[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에 따라 중견건설사들의 사업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대형 건설업계는 LH-민간 경쟁체제가 되기에 이번 혁신방안이 부족한 만큼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이란 진단을 내놓고 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번 LH 혁신방안에 대해 대형건설사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반면 중견건설사들은 사업기회가 늘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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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2.12 yooksa@newspim.com |
◆ 대형건설사 "도급 아닌 시행사업은 별로...선별적 수주 예상"
이번 LH 혁신방안의 핵심 내용은 공공주택 건설사업 시행에 민간건설사가 참여하는 것이다. 지금은 LH가 공공주택용지를 소유한 가운데 아파트 시공사업을 발주하고 건설사들이 단순 도급을 맡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되면 공공분양주택도 건설사 자체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일단 대형건설업계는 별다른 변동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공주택용지를 통으로 사들여 개발사업을 해야할 동인이 부족해서다. 공공주택은 분양가를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 LH와 매입약정을 맺는 것이 이번 대책에 담겼는데 그렇다면 LH 매입 약정가격을 크게 웃도는 분양가를 책정하긴 어렵다. 이렇게 되면 대형 건설사 입장에선 지금처럼 단순도급을 맡는 것이 유리하지 굳이 시행까지 맡아야할 동인이 없다.
더욱이 공공주택용지에서는 전용면적 84㎡이하 중소형 주택만 지을 수 있으며 70% 주택을 전용 59㎡ 이하로 지어야한다. 주택 밀도를 높여 빽빽하게 지어야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곳에 아파트를 지으면 브랜드 관리도 부실해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대형건설사들이 10년 이상 돈과 정성을 들여 가꾼 래미안, 자이, 힐스테이트, 이편한세상 같은 인기 브랜드가 공공주택단지에 들어서면 이는 땅을 파는 LH에 이득이지 건설사의 이득은 아닐 것"이라며 "해당 공공주택단지에 자사 브랜드를 넣는 것은 대형 건설사들에 있어 전혀 메리트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형사들은 낮은 공사비용 때문에 공공주택 도급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진 않는다. 단순도급은 공사비만 받고 일해주면 그만이지만 시행을 맡으면 공사 시작부터 끝은 물론 입주 이후까지 모두 책임을 져야한다. 그런 만큼 이번 혁신방안에 따른 시행 업무 수주에 대형사들은 활발하게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 건설사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우리 협회 소속 회원사들은 대부분 도급 사업을 하고 있고 이를 지향하는 만큼 이번 LH 업무 확대에 관심이 크게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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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기 양주시 양주회천 A15블록 LH 아파트단지 모습 |
◆ 중견·중소사, 일감 늘고 새로운 계기 될 것...전반적 중견건설업계 확대 기대
반면 중견·중소 건설사들에는 새로운 전기가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공공주택' 시행권을 언급했다. 즉 공공주택은 분양과 임대가 모두 포함되는 만큼 중견사들의 일거리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브랜드 가치가 약했던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활발한 주택사업을 영위하며 주택 품질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진단이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번 혁신 방안은 중견 건설사들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LH가 개발한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용지는 통상 해당 지구에서 가장 입지가 뛰어나다는 특성을 갖는다. 이런 입지가 좋은 곳에 주택을 짓는다면 중견·중소건설사들도 미분양 걱정을 크게 줄이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브랜드 가치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중견·중소주택 건설사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LH가 독점하던 주택 및 각종 건물에 대한 시행업무 일체를 맡을 수 있는 만큼 중견·중소건설사들의 입장에선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며 "LH 도급원칙에 따라 그동안 공사비에 맞춰 주택을 짓던 이들 업체들의 주택 품질도 한층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분양가는 다소 오를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이는 매입약정 과정에서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면 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즉 LH의 역할이 지금까지 공공주택 시행이었다면 이젠 시장의 조정자 역할을 맡아야한다는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연구실장은 "이번 대책은 싸고 질좋은 주택을 서민들에게 공급한다는 목표로 볼 수 있다"며 "건설업계에도 다양한 일거리가 쏟아질 것인 만큼 중견·중소 건설업계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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