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늘공' 출신 박상우 후보자, 국토장관 첫 임무는?

기사입력 : 2023년12월10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12월10일 07:00

박 후보자,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디테일 보완하면서 가시적 성과 내야할 중책 맡아
공급활성화 대책에 수요 진작 빠진 愚 범하지 말아야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방향성에 주목…금융당국과 적극적 소통 통해 원활한 자금지원 및 세제 경감 등 수요진작 나서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4일 윤석열 2기 정부 개각 발표에서 국토부 출신인 박상우 전(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장관 후보자로 발탁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임명된 권도엽 국토교통부 장관 이후 약 11년 만이다. 그동안 국토부 수장은 정치인, 교수, 재정기획부 출신 등 외부 출신 8명이 장관으로 연속 임명돼 왔다.

이 가운데 긍정적 평가를 받는 일부 인사도 있었지만 부동산정책을 아마추어적, 이념적으로 접근한 장관들 탓에 집값, 전셋값 폭등을 야기 시킨 결과를 가져왔었다. 부동산정책의 실패는 정권을 뒤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했었다. 정권의 명운이 '치산치수(治山治水)'가 아닌 부동산 정책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박 후보자는 일단 국토부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관료출신이다. 그는 현직시절 주택정책과장, 국토정책국장,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실무와 요직을 두루 거친 부동산 정책라인의 전문가이면서 부처 내부사정에 밝다. 원희룡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공약의 어젠다를 정치인답게 추진력으로 정립했다면 후임 장관인 박 후보자가 이들 정책의 디테일을 보완하면서 가시적 성과를 내야하는 중책을 맡을 적임자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LH사장으로서 주택공사·토지공사 통폐합 한 이후 '역대급 부채'로 불어난 LH의 재무구조 리스크를 해소하는 등 위기 극복 리더십을 입증한 바 있다. 또 전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주거복지 부문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내며 우수 공공기관장 타이틀을 얻기도 했다. 그만큼 현재 난맥상에 있는 LH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낙점의 이유가 됐다. 실제 윤 대통령은 박 후보자의 발탁 이유로 "2010년대 주택시장 장기침체와 LH 재무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탁월한 기획력과 이해관계 조율능력 등 위기관리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인사청문회의 문턱도 무난히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주도해 온 '늘공' 출신으로서 어느 공직자 보다 청렴해야 하는 도덕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요청안에서 밝혔듯이 경기도 군포시의 아파트, 예금, 증권 등 본인 소유 재산 5억2919만원을 포함한 가족 재산을 10억 원으로 신고했다. 특별히 의혹이 제기될 만한 점이 없고 여야 모두 그의 정책수행 성과에 대해선 인정해왔던 점에서 장관 선임의 걸림돌이 없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무엇보다 시장에서 박 후보자를 주목하는 이유는 그의 정책 방향성 때문이다. 그는 2012년 주택토지실장 재직 당시 주택시장 침체기에 분양가 상한 탄력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이른바 '주택 3법'과 같은 정상화 대책을 다수 내놓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개각 발표 다음날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 정책과 비(非)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펴겠다는 방향성을 밝혔다. 그는 "지금 부동산시장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라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의 입장을 갖고 시장을 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원희룡 장관이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담은 9·26대책을 발표했지만 정책적 효과가 미미해 '반쪽짜리 대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급이 활성화되려면 수요가 뒷받침돼야 하는 게 경제 일반론이다. 올해 초 특례보금자리론 등 한시적 대출과 세제 등 규제완화 등을 담은 1·4대책 효과로 그나마 수도권 주택시장이 활기를 띠었지만 약발이 다했다.

시장에서 기대했던 비(非)아파트의 주택수 배제 여부나 주택 양도세, 취득세 등 세제경감 등 수요 유인책은 빠져 있었다. 가뜩이나 전세사기로 서민주거형태인 비아파트의 공급이 위축되면서 중장기적으로 도심 주택 공급부족을 야기시킬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또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고 지방의 미분양이 적체되고 상황에선 한시적으로라도 세제 혜택을 부여 할 필요가 있다. 9·26대책 당시 이런 대책들이 함께 포함됐으면 지금과 같은 미분양 적체와 극도의 공급부진이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아쉬움이 있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만기 연장과 1.6조원에 달하는 자금지원이 이뤄졌다고 하나 자금 경색은 해소되지 않고 있어 건설사와 제2금융권의 연쇄 부도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박 후보자가 새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첫 임무는 금융당국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원활한 자금 지원에 나서는 한편, 침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규제완화 나아가 수요 진작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범진보 대권주자 적합도 '압도적 1위' 질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이끈 이재명 대표가 범진보 진영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압도적 1위를 질주했다. 여의도에 입성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위, 김동연 경기지사가 3위, 김부겸 전 총리가 4위로 뒤를 이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범진보 진영 인물 중 차기 대권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어본 결과 이 대표 35.4%, 조 대표 9.1%, 김 지사 8.5%, 김 전 총리 6.5%로 나타났다. 뒤이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8%,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로 집계됐다. 기타 인물은 16.7%, 적합 후보 없음 15.1%, 잘 모르겠음 5.2%였다. 이 대표는 전체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다. 다만 60대 이상에선 다소 차이가 좁혀졌다. 만18세~29세에서 이 대표 35.4%, 조 대표 12.1%, 김 지사 10.1%, 김 전 총리 5.8%였다. 30대에선 이 대표 38.7%, 김 지사 6.5%, 김 전 총리 6.2%, 조 대표 5%순이었다. 40대의 경우 이 대표 50.6%, 조 대표 12.6%, 김 지사 5.9%, 김 전 총리 5.1%로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50대에선 이 대표 41.1%, 조 대표 10.2%, 김 지사 8%, 김 전 총리 5.6%였다. 60대에선 이 대표 23.9%, 김 지사 10.4%, 조 대표 7.8%, 김 전 총리 6.4%순이었다. 70대 이상의 경우 이 대표 19.5%, 김 지사 10.8%, 김 전 총리 10.5%, 조 대표 6%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전체 지역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수도권 및 호남에서 격차를 벌렸고 영남에선 차이가 다소 좁아졌다. 서울에서 이 대표 32.9%, 조 대표 9.2%, 김 지사 8.2%, 김 전 총리 4.4%였다. 경기·인천에선 이 대표 43.8%, 김 지사 9.9%, 조 대표 7%, 김 전 총리 4.8%순이었다. 광주·전남·전북의 경우 이 대표 42.9%, 조 대표 9.2%, 김 전 총리 11.5%, 김 지사 6.8%였다. 대구·경북에선 이 대표 21%, 김 전 총리 11.6%, 조 대표 10.3%, 김 지사 8.8%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이 대표 27.1%, 조 대표 9.9%, 김 전 총리 7.2%, 김 지사 5.6%였다. 대전·충청·세종에선 이 대표 32.3%, 조 대표 13.5%, 김 지사 10.9%, 김 전 총리 4.4%였다. 강원·제주에선 이 대표 36.2%, 조 대표 8.4%, 김 지사 7.8%, 김 전 총리 7.3%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대표 74.6%, 조 대표 5.7%, 김 지사 4.5%, 김 전 총리 1.7%로 이 대표가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김 지사 12.4%, 김 전 총리 9.5%, 이 대표 8.5%, 조 대표 3.4% 순이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이 대표 45.9%, 조 대표 38.5%, 김 지사 4.7%, 김 전 총리 2.2%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는 '과반 의석 달성'과 함께 원내 1당을 지키며 대권주자 위상이 더욱 강화했다"며 "조 대표는 비례대표 12석을 얻으며 단숨에 경쟁력 있는 차기 대선후보 반열에 올랐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3.9%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