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차관이 2024년 외래 관광객 2000만 명, 외래 관광객 지방 방문 55%, 관광 수출 245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미란 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된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 사전 브리핑을 통해 "올해 4년 만에 1000만 관광객 달성이 기대되는 등 관광시장이 회복되고 있다. 내년엔 관광 수출 혁신을 위한 3플러스 전략을 마련해 관광 대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 주요 내용은 ▲K-컬처 연계 관광수출 플러스 ▲지역(로컬) 콘텐츠로 지역관광 플러스 ▲융합·고부가화 산업혁신 플러스의 전략으로 내년 2000만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수입 245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 ETA 수수료 면제 확대·사후면제 한도 상향 등 전 분야 관광 활성화 유도
이날 장 차관은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계기 단체전자비자(ETA) 수수료 면제확대, 사후면세 즉시환급 한도 상향, 교통예약서비스 및 간편결제 확대 등 편의 개선하겠다. 또 해외 25개도시 'K-관광 로드쇼' 개최 등 한국관광 집중 홍보, 코리아뷰티페스티벌·케이팝 콘서트 등 대형행사 개최 및 연계상품 개발할 것"이라고 K-컬처 연계 관광수출 플러스 전략을 설명했다.
또 2024~2033년간 부산·광주·울산·경남·전남에 약 3조원 투입, 문화·해양·휴양 등 권역별 관광기반시설 확충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추진, K-미식벨트, 지역대표축제, 체류관광 등 육성, '지역관광전략회의' 신설 및 '권역별 지역관광협의체' 운영으로 중앙-지방 소통·협력 및 지역관광 거버넌스 강화 등의 지역(로컬) 콘텐츠로 지역관광 플러스 방안도 밝혔다.
융합·고부가화 산업혁신 플러스 전략을 위해선 "의료관광 비자 완화, 한국대표 치유관광지 선정, 쇼핑몰·공연장·워터파크 등 갖춘 영종도 복합리조트 신규 개장 및 패키지 상품 개발하겠다. 치료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장기의료관광(G-1-10) 비자 체류기간을 상향(1년→2년)하고 호텔·콘도업에 고용허가제(E-9) 신규적용 추진, 여행업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확대로 관광산업 인력난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저가덤핑·바가지요금 근절 위한 국민참여형 합동점검단 운영, 불공정거래 피해사례 접수·지원 등을 위한 '공정상생센터' 설치 등을 통해 "공정하고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여행업계에 불공정 거래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법률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알렸다.
◆ 문체부 "비자 발급 법무부와 협의·논의 중…2000만 달성 정책의지 확고"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과 용호성 관광산업정책관은 새롭게 시행되는 관광 활성화 대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기존에 없던 서비스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E7, E9 비자 확대에 관해 용호성 정책관은 "호텔업, 콘도 업계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면서 "대안 중에 하나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비자를 발급해 고용을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자 발급, 확대는 법무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와 적용 범위, 기간 등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용 정책관은 "정부 내 협의는 거의 완료가 된 상황인데 관련돼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호텔업계, 노동조합 분야 등 현장과 긴밀히 협의 중이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제안됐던 외국인들의 K-컬처 연수 비자에 관련한 질문에 박종택 국장은 "지금 법무부에서 논의 중에 있고 좀 예를 들면 비자의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비자 종류 부분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다. 해당 정책이 취소되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내년도 상반기 정도 시행으로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다. 비자 관련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비자를 어느 정도 다양화할 것인가 맞춤형으로 맞추기 위해서 좀 늦어지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장미란 차관은 이번 회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한국 방문 해를 계기로 관광 시장 회복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서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과 여행 편의 개선과 또 관광 콘텐츠 확충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단체 전자 비자 수수료 면제를 동남아 3대 비자 수요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급 사회 면세 한도도 2배 상향, 인력난 완화 위해 E9 비자 발급 확대, E7 비자 요건 완화 등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또 "강원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등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스포츠 대회를 계기로 현재 현지 투어를 진행하면서 체험 관람용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대회 전이나 중에도 관광기자단과 문화체육관광부가 팸투어를 진행해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 방문 외국인의 전자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등 비자 발급의 간소화와 관련해 최근 태국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응하는 법무부의 입장과 정책이 엇박자를 이룬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종택 국장은 "입국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법무부랑 ETA 발급 확대를 협의하고 있고 태국같은 경우엔 법무부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속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다"라면서도 "다만 이제 기존의 전자비자 발급 국가는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법무부랑 협의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연간 대형 한류 이벤트 개최와 관련해서도 박종택 국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다라고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은 외국에서 케이콘이나 마마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한 3~4만여 명씩 외국인들이 직접 한류 콘서트와 또 콘텐츠 박람회를 연계한 성공적인 사례가 있다"면서 "직접 국내에서 개최를 해서 이분들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자 하는 것이고 지금 단계에선 한류 관련 빅 이벤트를 내년 하반기 내에 추진하는 것으로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또 관광 수지 적자와 관련한 질문에 박종택 국장은 "올해도 거의 지금 한 80억 달러 정도 적자인데 그 부분은 잘 인식하고 있다. 2000만 관광객 유치라는 숫자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관광수지 대책을 말씀하시는 것도 공감하고 있다. 이런 수치를 통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을 육성해서 이 관광수지 적자 문제도 좀 해결해 보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00만명이 가능하겠냐는 말씀에 대해선 아시아 태평양 관광국의 통계를 보더라도 내년도에 한국 관광이 2019년 정도 완전히 회복된다는 전망도 있다"면서 "2019년도 이익 목표치를 좀 뛰어넘어서 내년도에 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했고 문체부의 정책적 의지로 봐주시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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