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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인요한 만나 "혁신은 실패…치료법 제안했으나 환자가 치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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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지도부 향해 "혁신위 희생 답 내놓을 차례"
"공천권 다툼 안돼…과학기술 인재 우선 공천"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조기 해체를 선택한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만나 "저와 인 위원장은 둘다 의사지만, 혁신은 실패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 위원장과 회동을 가진 뒤 취재진과 만나 "저와 인 위원장이 치료법을 각각 제안했지만, 환자가 치료를 거부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면담을 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2023.12.07 leehs@newspim.com

안 의원은 "혁신위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크게 패하며 수도권 위기론이 밝혀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김기현 대표와 지도부는 어떤 방향으로 민심을 회복하고 총선 승리를 이끌 것인지 혁신위의 희생에 답을 내놓을 차례"라고 일갈했다.

안 의원은 총선 승리를 위해 공천권 권력투쟁은 있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 위원장이 제안했던 공천관리위원장 건은 혁신과 희생을 실천하기 위한 압박용이었지, 공천권을 행사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었다"라며 "공천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당대표나 공관위원장의 사심이 개입되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위가 해낸 가장 큰 일은 욕을 먹으면서까지 당대표와 지도부를 위해 희생했던 것"이라며 "이제는 당 지도부가 스스로 권한을 부여하고 스스로 멈처세웠던 미완의 혁신을 완성할 대안을 제대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향후 혁신 방향 4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내년 총선에서 과학기술 인재 적극 발굴과 공천 방안이 필요하다"며 "과학기술인 우선 공천 및 비례대표 우선 선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두 번째로는 "분열된 대한민국을 대통합 할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진영정치를 종식하고 보수와 중도, 진보를 아우르는 확장정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념 중심에서 국민생활, 민생을 개선하는 실용정부로의 전환을 촉구한다"라며 "그래야만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따라올 것"이라고 했다.

세 번째로 당내 지도자들의 정치적 희생을 통해 국민의 마음과 희망을 얻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정부와 함께 국정을 주도해 오신 분들이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와 혁신위 조기 해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는 건강한 당정 관계 회복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당정일체라는 말이 지난 전당대회 때 나왔지만, 결국 민십과 접점이 없는 용산의 잘못된 결정을 당에서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며 당 지지율과 용산의 지지율이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당은 용산이 가지고 있지 못한,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는 지역구 의원들을 통해 제대로 지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인 위원장은 "혁신위에 거는 기대가 컸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여러 부족했던 점도 있었다고 고백하고 싶다"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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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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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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