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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연동형 채택하되 '정권 심판' 위한 野 비례연합 꾸려야" [중진에게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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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 국회의원에게 묻는 민주당의 길
4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尹 정권 심판 명분으로 야권 비례연합 함께 꾸려야"
"총선 승리엔 기후위기·불공정 극복 '시대정신' 필요"
"이낙연, 당 중심 사고해야…최근 행보 실망스러워"
"이재명, 어렵고 예민한 국면에선 결단해 끌고 가야"

[서울=뉴스핌] 김윤희 윤채영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서울 노원구을)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선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하되, '윤석열 정권 심판'을 명분으로 다른 야당과 비례 연합정당을 함께 꾸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로텐더홀에 마련된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농성장에서 뉴스핌과 만나 "선거는 역시 현실이라 가장 많이 이기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연동형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2.07 pangbin@newspim.com

우 의원은 최근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선거제 개편과 관련 "민주당과 윤석열 정권을 반대하는 정당이 연합선거를 치르는 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 내다봤다.

그는 "지역구에 나가 당선될 수 있는 야권 정당은 민주당밖에 없다. 지난번 선거에서 3% 이내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곳이 20군데쯤 된다"며 "소수 정당이 지역구에 나오지 않으면 민주당이 훨씬 유리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위성정당이 비판받았던 건 우리가 비례대표 의석을 독식해서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야당과) 연합해 함께 정당을 꾸리면 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초대 위원장인 우 의원은 이날 인터뷰 직전까지 경제적 약자의 교섭권 보장을 요구하는 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그는 총선 승리를 위한 민주당의 향후 과제로 불공정 개선과 기후 위기 대응을 제시하며, '시대정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치는 일 때문에 우리가 교섭권 투쟁을 하는 것"이라며 "80년대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은 대기업의 91%로 별 차이가 없었지만 지금은 46%다.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 반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0년을 거쳐 오며 중소기업 납품 단가가 계속 떨어졌다.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줄여도 중소기업은 말도 못하고, 올려달라 하면 담합으로 걸린다"며 "이런 불공정 구조가 청년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이를 극복하는 게 우리의 시대정신"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2.07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우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낙연·김부겸 전 총리부터 손학규 전 대표까지 당의 '어른'이라 할 수 있는 분들이 연이어 병립형 회귀를 비판하고 나섰다. 원내 4선 의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위성정당은 당연히 금지하는 게 맞다. 그야말로 말부터 꼼수지 않나. 그런데 우리가 위성정당을 안 하고 국민의힘만 하면 저쪽이 자기 득표를 갖고 국회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간다. 때문에 위성정당을 하되, 지난번처럼 하지 말고 지역구 정당과 비례연합 정당의 역할을 분담해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나머지 정당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연합정치를 하자는 거다. 그렇게 해야 지역구 연합이 되고, 민주당에서도 박빙의 선거를 치르는 사람들은 본인에게 도움이 되니 참여하지 않겠나. 이게 가장 많이 이기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한쪽에선 선거제 등 당내 현안 관련 갈등 봉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갈등이라 보니까 갈등이 되는 거다. 갈등이라기보단 현실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의석을 많이 가질 수 있나, 또 어떻게 국민의힘을 가장 많이 저지할 수 있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최소한 국민의힘 과반 의석은 막아야 될 것 아닌가. 지금은 우리가 유리해보일지 모르나 이번 선거는 그렇게 간단치 않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라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을 테고, 쉬운 선거라 보면 안 된다. 최소 목표는 국민의힘 과반 저지고 최대 목표는 민주당이 1당이 되는 거다.

-지난번 의원총회 때도 의원 28명 간 난상토론이 있었는데, 원활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민주 정당은 원래 그런 의견들이 팽팽하게 부닥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게 민주주의다. 지혜를 찾는 과정이라 봐야 한다. 결국은 지도부가 결단을 내릴 건데 의견을 잘 수렴해 어떻게 해야 1당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여러 방안 중 최적을 만들어가야 한다. (지금은) 그 과정에 있다고 보고 이걸 갈등이라 보진 않는다. 우리 당을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똑같다.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 당내 이런저런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잘 모아가면 되는 거고, 그걸 갖고 당이 깨질 것 같이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법리스크 재점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가 언급되기도 하는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분명한 건 직접 증거가 없다는 거다. 여러 정황 증거와 증언만 있을 뿐이고 본인은 그걸 부인하고 있다. 이제 1심 끝나고 2심으로 가는 거니까 저는 2심 재판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전엔 여야 수사가 기본적 균형은 맞았다. 이번 정권은 그런 게 없다. 무조건 이쪽만 끈질기게 조사한다. 벌써 2년 가까이 수사를 받은 것 아닌가. 압수수색은 몇 번 했는지도 셀 수 없다. 검찰이 정성에 정성을 다해서 보낸 게 지난번 체포영장인데, 지난한 과정을 통해 기각된 걸로 봐서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본다. 

비대위는 이 대표가 곤경에 처했다가 당내 가결 소동도 있었고, 굉장히 위험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단식을 하면서 당원들의 마음을 모았고, 영장도 기각됐다. 나아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크게 이겼지 않나. 이 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도 굉장히 높다. 왜 물러나야 되는지에 관한 설명이 분명치 않다. 지금으로선 비대위를 구성하자는 게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최근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낙연 전 대표는 우리 당에서 국회의원을 4선을 하셨고, 도지사도 역임하시고, 국무총리도 하시고 당 대표도 하시고, 대통령 경선에 나온 후보기도 하다. 우리 당에서 가장 경륜이 있고 가장 중심인 분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개인을 위해 복무하는 게 아니고 민주주의, 민생 이런 것들을 위해 지금껏 해온 당이다. 당 대표들의 기본적 의무는 당 중심으로 사고해야 한다는 거다. 당이 분열되지 않도록 잘 모아줘야 하는데 요즘 하는 건 실망스럽다고 할까, 자꾸 문제만 지적하고 이래서 사실 보기엔 안 좋다. 특히 이 전 대표의 위치로 보았을 때 이 대표에 관한 여러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건 걱정스럽다.

-이낙연·김부겸·정세균 '3총리 역할론'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건 그냥 주변에서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얘기다.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가 연동제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 그런 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걸 갖고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과하다. 

-이낙연 전 대표가 당을 떠나게 되면 사실상 분당이 아닐지. 당 안팎에서 들리는 신당에 대한 견해는

▲이낙연 전 대표가 그러진 않을 거라 보는데. 신당 창당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할 문제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나. 성공 가능성은 글쎄, 모르겠다. 신당 주체가 마땅치 않다. 이준석 신당 하나 정도 보인다. 

-조국, 송영길 신당설은 어떻게 보나

▲신당을 할 수 있을까. 조국 교수는 출마 의사는 있는 것 같지만 굳이 당을 꾸려가면서 할 거 같진 않다. 송영길은 당대표를 한 사람 아닌가. 본인이 당대표할 때 누가 그런 소리 하면 기분 나쁠 거다. 당대표한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명분이 없다. 본인 사법적 처리부터 하는 게 우선이다.

-최근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며 "더는 고쳐쓸 수 없다"는 말을 남겼는데, 어떻게 보셨나

▲이상민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나랑 같이 시작한 사람이다. 우리가 제일 어려웠을 때가 18대인데 대선에서 지고 총선에서도 많이 졌다. 질 거라 생각하면서도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 총선에 나갔는데, 그때 그분은 자유선진당으로 탈당했다. 이번 탈당이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라는 얘기다. 이 의원이 민주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

민주주의 분란의 극복,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 우리는 민주당을 이렇게 생각하고 해왔고, 내게 어떤 불이익이 와도 이 가치만큼은 내려놓으면 안 된다 하며 당에 있는 거지 국회의원 되려고만 한 게 아니다. 이 의원은 왜, 무엇을 고치기 위해 민주당을 했는지,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해 뭘 했는지가 잘 안 보인다. 

본인이 가고 싶은 길로 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 지난번 JTBC 방송에서 인터뷰할 때는 국회의장 할 수 있는 당으로 가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더라. 그런 정도가 민주당이라면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필요 없다.

-이원욱·윤영찬·김종민·조응천 의원이 결성한 '원칙과 상식'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당내에서 자기 주장할 수 있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잘 들을 필요도 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볼 때 윤석열 정권의 폭정이 너무나 과하고 지나치기 때문에 그 폭정과 맞서는 일이 첫째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하지 않나. 그 일을 민주당이 해야 된다. 

'원칙과상식'도 당 내부 문제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정권의 폭정과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 극복해야 할 과제에 더 신경 썼으면 한다. 진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매일 당 안에서만 (이야기)하니까 보기 힘들다. 제기하는 문제들 중 당이 수용해야 할 만한 얘기도 있는데, 그건 그것대로 잘 수용하면 된다.

-민주당에서 4선을 지낸 의원으로서 현재 당이 위기라고 보나

▲왜 위기에 빠졌나. 전혀 아니다. 예민하게 다음 총선을 위해 우리 안에 있는 리스크가 뭔지 살펴보고 길을 잘 헤쳐나가야 하는 시기인 건 분명하지만 이걸 위기로 볼 이유는 하나도 없다.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를 크게 이겼고, 해야 될 일을 잘 찾아내서 하면 이번 총선도 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위기라기보다는 해야 될 일을 민감하게 잘 찾아서 하자, 그런 게 필요한 시기라 본다.

-총선 승리를 위해 남은 5개월여 동안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우선 공천 과정으로 들어갈 텐데, 공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가진 룰대로 공정하게 경선하면서 좋은 사람들 영입해 공천 관리하는 게 중요할 테고 그보다 중요한 건 민심을 잘 끌어올 수 있는가의 문제다. 그건 윤 정권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달렸다. 단일된 목소리를 만들어 함께 하면서 믿을 만하다, 내부적 갈등 않는다는 인식을 주는 것. 또 하나는 지금 시대의 과제인 기후위기와 불공정 문제를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 세게 밀고 가는 것. 이런 걸 열심히 해야 한다. 

-이 대표와 현 지도부에 제언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선거구제를 정하는 문제, 당 노선을 정하는 데 있어 아직도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 당원들과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잘 종합해 냈으면 한다. 필요한 경우 대표가 이게 맞다 싶으면 앞장서서 끌어가기도 하는 점이 현재는 부족해보이지 않나 싶다. 지도자지 않나. 어렵고 예민한 국면에 있어선 결단하고 설득하고 끌고 가서 하나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강력하게 보여줬으면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2.07 pangbin@newspim.com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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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닉 왜 인디애나로 갔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첫 반도체 생산기지로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인 애리조나·텍사스가 아닌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을 택한 데는 안정적인 전력·용수와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퍼듀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재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성장하며 축적한 산업 인프라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을 한곳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디애나주가 약 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대규모 인센티브와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면서 최종 선택을 이끌어냈다. 28일 SK하이닉스와 미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약 2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웨스트라피엣 낙점은 이례적인 선택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후발주자 인디애나…2년 유치전 끝 최종 낙점인디애나는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지역으로 꼽히던 곳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은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인디애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SK하이닉스도 처음부터 인디애나를 투자지로 낙점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첨단 패키징 생산거점 구축 구상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22년 7월이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미국에 22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0억달러를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테스트 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여러 지역을 놓고 생산기지 입지를 검토했다. 인디애나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거쳐 최종 4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남았고 약 2년에 걸친 경쟁 끝에 최종 투자지로 선정됐다. 나머지 후보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멍 치앙 전 퍼듀대 총장은 당시 유치 경쟁을 '2년에 걸친 토너먼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 지역을 상대로 후보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디애나가 결국 SK하이닉스의 미국 첫 생산기지를 따낸 것이다. ◆ 첫째는 전력·용수…제조업 기반이 반도체 경쟁력으로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인디애나가 경쟁 지역을 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착공식에서 '왜 인디애나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전력과 용수를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상 입지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인프라는 인디애나가 오랜 기간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축적됐다. 인디애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이번 착공식에서도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된 전력·용수와 산업 인프라가 오히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반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전력과 용수만으로 인디애나의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한 결정적인 카드는 웨스트라피엣에 자리 잡은 퍼듀대였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승부 가른 퍼듀대…생산·R&D·인력양성 한곳에전력과 용수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면 퍼듀대의 연구·인재 경쟁력과 인디애나주의 적극적인 지원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할 수 있었던 카드였다. 실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퍼듀대와 인접한 '퍼듀 리서치파크'다. 생산시설과 대학 연구시설을 가까이 두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SK하이닉스도 2024년 4월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퍼듀대가 보유한 반도체 분야 전문 연구진과 인재 공급망, 지역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웨스트라피엣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 퍼듀대는 이번 착공식에서 스스로를 '미국의 반도체 대학(America's semiconductor university)'이라고 표현하며 인재 경쟁력을 강조했다. 퍼듀대 측은 현재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퍼듀대 버크나노기술센터 등과 첨단 패키징과 이종집적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퍼듀대와 아이비테크 커뮤니티칼리지와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제간 교육과정을 마련해 현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생산과 R&D, 인력 양성을 한 지역에서 연결하는 구조다.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디애나 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돕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라며 "교수진에게 연구 기회를, 졸업생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성공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라며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구축하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 2년 유치전 쐐기 박은 지원책…州·대학도 총력전 여기에 인디애나주는 세제 혜택부터 인프라와 인력 양성까지 묶은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하며 유치전에 힘을 실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착공식에서 충분한 전력과 용수에 이어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인디애나를 선택한 이유로 제시했다. 인디애나주는 최대 5억5470만달러의 세금 환급을 비롯해 최대 8000만달러의 조건부 성과연계 지원, 각각 최대 300만달러의 교육훈련 및 제조준비 지원, 45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퍼듀대와 퍼듀연구재단도 부지 할인 등을 포함해 약 6000만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인디애나가 최종 투자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미국 연방정부도 가세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업계와 대학, 지방·주·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이 모든 요소를 한데 모으는 것이 한 주를 다른 주와 차별화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퍼듀대는 미국의 기술적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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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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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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