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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연동형 채택하되 '정권 심판' 위한 野 비례연합 꾸려야" [중진에게 묻는다]

기사입력 : 2023년12월12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12월12일 14:00

중진 국회의원에게 묻는 민주당의 길
4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尹 정권 심판 명분으로 야권 비례연합 함께 꾸려야"
"총선 승리엔 기후위기·불공정 극복 '시대정신' 필요"
"이낙연, 당 중심 사고해야…최근 행보 실망스러워"
"이재명, 어렵고 예민한 국면에선 결단해 끌고 가야"

[서울=뉴스핌] 김윤희 윤채영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서울 노원구을)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선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하되, '윤석열 정권 심판'을 명분으로 다른 야당과 비례 연합정당을 함께 꾸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로텐더홀에 마련된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농성장에서 뉴스핌과 만나 "선거는 역시 현실이라 가장 많이 이기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연동형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2.07 pangbin@newspim.com

우 의원은 최근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선거제 개편과 관련 "민주당과 윤석열 정권을 반대하는 정당이 연합선거를 치르는 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 내다봤다.

그는 "지역구에 나가 당선될 수 있는 야권 정당은 민주당밖에 없다. 지난번 선거에서 3% 이내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곳이 20군데쯤 된다"며 "소수 정당이 지역구에 나오지 않으면 민주당이 훨씬 유리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위성정당이 비판받았던 건 우리가 비례대표 의석을 독식해서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야당과) 연합해 함께 정당을 꾸리면 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초대 위원장인 우 의원은 이날 인터뷰 직전까지 경제적 약자의 교섭권 보장을 요구하는 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그는 총선 승리를 위한 민주당의 향후 과제로 불공정 개선과 기후 위기 대응을 제시하며, '시대정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치는 일 때문에 우리가 교섭권 투쟁을 하는 것"이라며 "80년대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은 대기업의 91%로 별 차이가 없었지만 지금은 46%다.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 반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0년을 거쳐 오며 중소기업 납품 단가가 계속 떨어졌다.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줄여도 중소기업은 말도 못하고, 올려달라 하면 담합으로 걸린다"며 "이런 불공정 구조가 청년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이를 극복하는 게 우리의 시대정신"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2.07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우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낙연·김부겸 전 총리부터 손학규 전 대표까지 당의 '어른'이라 할 수 있는 분들이 연이어 병립형 회귀를 비판하고 나섰다. 원내 4선 의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위성정당은 당연히 금지하는 게 맞다. 그야말로 말부터 꼼수지 않나. 그런데 우리가 위성정당을 안 하고 국민의힘만 하면 저쪽이 자기 득표를 갖고 국회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간다. 때문에 위성정당을 하되, 지난번처럼 하지 말고 지역구 정당과 비례연합 정당의 역할을 분담해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나머지 정당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연합정치를 하자는 거다. 그렇게 해야 지역구 연합이 되고, 민주당에서도 박빙의 선거를 치르는 사람들은 본인에게 도움이 되니 참여하지 않겠나. 이게 가장 많이 이기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한쪽에선 선거제 등 당내 현안 관련 갈등 봉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갈등이라 보니까 갈등이 되는 거다. 갈등이라기보단 현실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의석을 많이 가질 수 있나, 또 어떻게 국민의힘을 가장 많이 저지할 수 있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최소한 국민의힘 과반 의석은 막아야 될 것 아닌가. 지금은 우리가 유리해보일지 모르나 이번 선거는 그렇게 간단치 않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라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을 테고, 쉬운 선거라 보면 안 된다. 최소 목표는 국민의힘 과반 저지고 최대 목표는 민주당이 1당이 되는 거다.

-지난번 의원총회 때도 의원 28명 간 난상토론이 있었는데, 원활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민주 정당은 원래 그런 의견들이 팽팽하게 부닥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게 민주주의다. 지혜를 찾는 과정이라 봐야 한다. 결국은 지도부가 결단을 내릴 건데 의견을 잘 수렴해 어떻게 해야 1당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여러 방안 중 최적을 만들어가야 한다. (지금은) 그 과정에 있다고 보고 이걸 갈등이라 보진 않는다. 우리 당을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똑같다.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 당내 이런저런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잘 모아가면 되는 거고, 그걸 갖고 당이 깨질 것 같이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법리스크 재점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가 언급되기도 하는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분명한 건 직접 증거가 없다는 거다. 여러 정황 증거와 증언만 있을 뿐이고 본인은 그걸 부인하고 있다. 이제 1심 끝나고 2심으로 가는 거니까 저는 2심 재판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전엔 여야 수사가 기본적 균형은 맞았다. 이번 정권은 그런 게 없다. 무조건 이쪽만 끈질기게 조사한다. 벌써 2년 가까이 수사를 받은 것 아닌가. 압수수색은 몇 번 했는지도 셀 수 없다. 검찰이 정성에 정성을 다해서 보낸 게 지난번 체포영장인데, 지난한 과정을 통해 기각된 걸로 봐서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본다. 

비대위는 이 대표가 곤경에 처했다가 당내 가결 소동도 있었고, 굉장히 위험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단식을 하면서 당원들의 마음을 모았고, 영장도 기각됐다. 나아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크게 이겼지 않나. 이 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도 굉장히 높다. 왜 물러나야 되는지에 관한 설명이 분명치 않다. 지금으로선 비대위를 구성하자는 게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최근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낙연 전 대표는 우리 당에서 국회의원을 4선을 하셨고, 도지사도 역임하시고, 국무총리도 하시고 당 대표도 하시고, 대통령 경선에 나온 후보기도 하다. 우리 당에서 가장 경륜이 있고 가장 중심인 분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개인을 위해 복무하는 게 아니고 민주주의, 민생 이런 것들을 위해 지금껏 해온 당이다. 당 대표들의 기본적 의무는 당 중심으로 사고해야 한다는 거다. 당이 분열되지 않도록 잘 모아줘야 하는데 요즘 하는 건 실망스럽다고 할까, 자꾸 문제만 지적하고 이래서 사실 보기엔 안 좋다. 특히 이 전 대표의 위치로 보았을 때 이 대표에 관한 여러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건 걱정스럽다.

-이낙연·김부겸·정세균 '3총리 역할론'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건 그냥 주변에서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얘기다.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가 연동제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 그런 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걸 갖고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과하다. 

-이낙연 전 대표가 당을 떠나게 되면 사실상 분당이 아닐지. 당 안팎에서 들리는 신당에 대한 견해는

▲이낙연 전 대표가 그러진 않을 거라 보는데. 신당 창당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할 문제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나. 성공 가능성은 글쎄, 모르겠다. 신당 주체가 마땅치 않다. 이준석 신당 하나 정도 보인다. 

-조국, 송영길 신당설은 어떻게 보나

▲신당을 할 수 있을까. 조국 교수는 출마 의사는 있는 것 같지만 굳이 당을 꾸려가면서 할 거 같진 않다. 송영길은 당대표를 한 사람 아닌가. 본인이 당대표할 때 누가 그런 소리 하면 기분 나쁠 거다. 당대표한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명분이 없다. 본인 사법적 처리부터 하는 게 우선이다.

-최근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며 "더는 고쳐쓸 수 없다"는 말을 남겼는데, 어떻게 보셨나

▲이상민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나랑 같이 시작한 사람이다. 우리가 제일 어려웠을 때가 18대인데 대선에서 지고 총선에서도 많이 졌다. 질 거라 생각하면서도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 총선에 나갔는데, 그때 그분은 자유선진당으로 탈당했다. 이번 탈당이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라는 얘기다. 이 의원이 민주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

민주주의 분란의 극복,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 우리는 민주당을 이렇게 생각하고 해왔고, 내게 어떤 불이익이 와도 이 가치만큼은 내려놓으면 안 된다 하며 당에 있는 거지 국회의원 되려고만 한 게 아니다. 이 의원은 왜, 무엇을 고치기 위해 민주당을 했는지,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해 뭘 했는지가 잘 안 보인다. 

본인이 가고 싶은 길로 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 지난번 JTBC 방송에서 인터뷰할 때는 국회의장 할 수 있는 당으로 가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더라. 그런 정도가 민주당이라면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필요 없다.

-이원욱·윤영찬·김종민·조응천 의원이 결성한 '원칙과 상식'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당내에서 자기 주장할 수 있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잘 들을 필요도 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볼 때 윤석열 정권의 폭정이 너무나 과하고 지나치기 때문에 그 폭정과 맞서는 일이 첫째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하지 않나. 그 일을 민주당이 해야 된다. 

'원칙과상식'도 당 내부 문제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정권의 폭정과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 극복해야 할 과제에 더 신경 썼으면 한다. 진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매일 당 안에서만 (이야기)하니까 보기 힘들다. 제기하는 문제들 중 당이 수용해야 할 만한 얘기도 있는데, 그건 그것대로 잘 수용하면 된다.

-민주당에서 4선을 지낸 의원으로서 현재 당이 위기라고 보나

▲왜 위기에 빠졌나. 전혀 아니다. 예민하게 다음 총선을 위해 우리 안에 있는 리스크가 뭔지 살펴보고 길을 잘 헤쳐나가야 하는 시기인 건 분명하지만 이걸 위기로 볼 이유는 하나도 없다.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를 크게 이겼고, 해야 될 일을 잘 찾아내서 하면 이번 총선도 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위기라기보다는 해야 될 일을 민감하게 잘 찾아서 하자, 그런 게 필요한 시기라 본다.

-총선 승리를 위해 남은 5개월여 동안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우선 공천 과정으로 들어갈 텐데, 공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가진 룰대로 공정하게 경선하면서 좋은 사람들 영입해 공천 관리하는 게 중요할 테고 그보다 중요한 건 민심을 잘 끌어올 수 있는가의 문제다. 그건 윤 정권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달렸다. 단일된 목소리를 만들어 함께 하면서 믿을 만하다, 내부적 갈등 않는다는 인식을 주는 것. 또 하나는 지금 시대의 과제인 기후위기와 불공정 문제를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 세게 밀고 가는 것. 이런 걸 열심히 해야 한다. 

-이 대표와 현 지도부에 제언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선거구제를 정하는 문제, 당 노선을 정하는 데 있어 아직도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 당원들과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잘 종합해 냈으면 한다. 필요한 경우 대표가 이게 맞다 싶으면 앞장서서 끌어가기도 하는 점이 현재는 부족해보이지 않나 싶다. 지도자지 않나. 어렵고 예민한 국면에 있어선 결단하고 설득하고 끌고 가서 하나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강력하게 보여줬으면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2.07 pangbin@newspim.com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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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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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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