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기후 위기 재난 대응 혁신 방안' 발표
인명피해 최소화…산림청장 산사태 대피권한 강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kboyu@newspim.com |
그동안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대책이 마련돼 왔으나 예측하기 어려운 피해가 잇따르면서 대응 방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정부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특별팀을 구성·운영해 기후변화에 대응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5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제2의 오송 참사를 막기 위해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하고 기상 상황에 따른 점검과 인력배치 방안이 담긴 단계별 행동 요령을 세우기로 했다. 아울러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을 늘리고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세부 설치 지침도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사태 위험지역을 확대 발굴하고 위험사면을 발굴 관리하기 위해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상지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해 위험정보에 대한 부단체장 직보체계를 갖추어 상황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위험 기상 시 주민 대피·통제와 위험 상황 전파 체계를 개선한다. 취약 시설·지역별로 통제 기준을 정비하고 산사태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의 대피 권한을 강화한다. 산림청장이 주민대피를 요청하는 경우 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 중 위험 사면 관리 강화, 지하차도 인명 피해 방지 대책 등 긴급한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집중 추진해 다가올 자연재난에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최근 극단적인 이상기후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재난대응 체계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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