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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용서 없다…지하철 2호선 흉기난동 5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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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법원이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사상케 한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51)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 8월 19일 오후 12시 30분쯤 신촌 대학가를 지나던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칼날이 달린 철제 캠핑도구를 휘둘러 승객 2명의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중 이동수단인 지하철에서 칼날이 달린 다목적 캠핑도구로 상해를 입히고 불특정 다수 시민의 안전에 위협을 가했다"며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홍씨가 피해망상을 앓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모교를 찾아가 흉기난동을 벌이고 옛 스승을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도 지난달 23일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10시쯤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로 교사 B씨의 얼굴과 옆구리, 팔 등을 10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흉기 난동 직후 도주했으나 3시간 여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수인분당선 죽전역 지하철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한 30대 여성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현경훈 판사)은 지난 9월 21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C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 3월 3일 지하철에서 피해자 한 명이 "아줌마 휴대전화 소리 좀 줄여주세요"라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에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를 저지하던 다른 승객 2명에게도 얼굴 등에 자상을 입혔다.

한편 경기도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2)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최씨 측 변호인이 지난 10월 열린 재판에서 신청한 최씨에 대한 정신감정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내달 7일 예정된 공판 일정을 한 달 뒤로 미루고 국립법무병원(옛 치료감호소)에 최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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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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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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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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