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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녹취록 오보' 신성식 검사장 사의…"檢 사유화 안 돼"

기사입력 : 2023년12월06일 18:24

최종수정 : 2023년12월06일 18:24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성식(58·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연구위원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사진=뉴스핌DB]

신 연구위원은 '검찰은 사유화할 수도 없고, 사유화해서도 안 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22년간의 검찰 생활을 마무리하고 새 출발하게 됐다"며 "제가 생각하는 검사는 검사 선서에 담긴 말 그대로 사건을 조사하고 검사하는 검사(檢事)다. 하지만 일부는 칼을 휘두르는 검사(劍事)가 맞는다며 이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꽃'이라는 검사장이 됐을 때도 '칼의 검'이 맞는다며 반대의 길을 걸으라는 압박과 싸워야 했다"며 "그럼에도 검사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칼을 휘둘러야 진짜 검사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그들의 잘못을 반드시 깨닫게 할 것"이라며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변질된 그 가치를 다시 되돌리는 길을 가려고 한다"며 "그 길 속에서 저의 새로운 삶, 국익에 도움되는 삶을 찾겠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신 연구위원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는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공무원의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연구위원이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그의 사표는 수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 출신인 신 연구위원은 2001년 울산지검 검사로 임관해 검사 생활을 시작한 뒤 창원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1과장,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 등을 거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 수사 등으로 이른바 '친(親)윤' 라인 검사들이 모두 좌천됐던 2020년 2월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영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수사를 지휘했다.

같은 해 8월에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맡았으며, 다음 해 인사에서는 수원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추미애 라인'으로 꼽히던 그는 정권이 교체된 이후엔 광주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한직으로 밀려났다.

신 연구위원은 중앙지검 3차장 시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채널A 의혹 관련 허위 사실을 KBS에 알린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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