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도 대중국 기술규제, 유출시 징역 12년

기사입력 : 2023년12월06일 11:27

최종수정 : 2023년12월06일 11:27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대만이 중국에 대한 강도높은 기술규제안을 발표했다.

대만 행정원 산하 국가과학위원회는 5일 22개항의 핵심기술 리스트를 발표했다고 홍콩 봉황망이 5일 전했다. 14나노(nm) 미만의 반도체 제조공정기술 및 관련된 화학물질, 가스, 장비기술, 첨단패키지 기술 등이 리스트에 포함됐다.

대만은 해당분야에서 일정부분 국가의 자금지원을 받은 인원이 중국을 방문하려면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대만 입법부는 관련 법률조항을 "누구도 외국, 중국, 홍콩, 마카오를 비롯해 외국적대세력 등을 위해 핵심기술을 절취할 수 없으며, 위반한 자는 최대 12년의 징역에 처하며, 불법소득의 2배에 달하는 벌금을 추징한다"고 개정해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22항의 기술에는 반도체 관련 기술 이외에도 탄소섬유, 위성조종, 농업용 육종기술, 양자암호 보호기술 등이 포함됐다.

대만 국가과학위원회는 "대만의 반도체 산업은 세계 최정상급으로 관련 산업군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대만의 경제발전과 산업경쟁력에 높은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대만의 대표적인 반도체업체인 TSMC [사진=블룸버그통신]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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