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프랜차이즈 매장 창업을 하려면 평균적으로 1억8000만원가량의 재원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영업중 본사 요청에 따른 리뉴얼을 진행하려면 또다시 1억원 가량을 쏟아부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점주 부담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업종의 552개 공급업자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9%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판매목표 강제(6.7%) ▲불이익 제공행위(4.2%) ▲경영정보 제공 요구(4%) 순으로 집계됐다.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대리점(15.9%) 중 공급업자가 판매목표를 정하고 목표 미달성 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를 경험한 업종으로는 자동차 판매 , 보일러, 가구 업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불합리하게 변경하거나, 반품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 제공행위의 경우 가구, 자동차 판매, 가전 업종 순으로 높게 조사됐다.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업종은 보일러, 자동차 판매, 기계 업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최초 계약체결과정에서 투자한 창업비용은 평균 1억7900만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영업기간 도중 공급업자(본사)의 요청에 의한 리뉴얼을 실시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1%으로 평균 소요비용은 1억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점포 리뉴얼 사유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반면 거래 과정별 대리점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점이 계약체결 과정 등 세부적인 거래 과정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대리점은 71.9%로 지난해(68.5%)에 비해 3.4%포인트(p) 상승했다.

물량 수령, 거래상품 결정, 대금 수령에 대한 만족 응답 비율은 각각 76.8%, 75.8%, 75.4%로 다른 거래 과정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다만 거래단가 결정, 계약 후 상품단가 조정에 대한 만족도는 61.0%, 65.9%로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점거래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92.8%로 전년(91.5%)보다 1.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 의료기기, 사료 업종에서 각각 99%, 96.1% 95.6%로 다른 업종에 비해 개선 체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자동차 판매, 가구, 보일러 업종의 경우 각각 72.2%, 76.1%, 79.7%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공급업자가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43.0%로 전년도 (43.0%)와 동일하게 조사됐다. 주로 화장품, 의류, 보일러 업종에서 각각 66.7%, 66.7%, 65.9%로 타 업종에 비해 표준대리점 계약서 사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표준대리점 계약서 미사용 업체 중 28%가 기존계약서 내용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사용률은 더 높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에 대한 대리점의 만족도는 전년도(89.2%)에 비해 0.9%p 상승한 91.2%로 나타났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