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를 질 나쁜 민생범죄라고 규정하고 임차인들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5000만원 수준인 전월세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을 상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GTX D·E·F노선에 대한 사업 추진계획을 늦어도 내년초에는 발표한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규모 보고'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미래세대를 약탈하고 주거사다리를 파괴하는 아주 질이 나쁜 민생범죄"라며 "정부는 임차인의 불안을 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이 지난 현재 피해자 결정 인원은 약 9100명"이라며 "정부는 피해자들의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경공매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낙찰 희망 피해자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가구, 신탁사기 피해자 등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했고 지원 과정에서 섬세한 제도 설계가 부족했던 점도 드러났는데 매입임대, 전세임대, 공공임대로 이어지는 맞춤형 3단계 지원 체계를 하고 있다"며 "신청부터 지원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해 정교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선(先)구제 후(後)구상과 관련한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피해주택 전세보증금 평균이 1억3000만원인데 2조원 정도면 (최대)3만명의 피해자가 구제되는 것인데 재원은 은행에서 마련하면 된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원 장관은 "제안하는 마음과 아이디어는 충분히 고민할 지점이 있지만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거 같다"며 "은행의 돈에 대해 말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회적 공헌이라든가, 국민적 합의나 자발성이 결합되면 못 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복잡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금융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피해자들에 대한)불이익 유예나 면제는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금융지원 부분은 다른 기관들 협조가 필요해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E·F 노선 추진 방안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박지홍 국토부 철도국장은 "GTX D·E·F 노선 신설안에 대해 현재 기획연구를 하고 있으며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국장은 "이번 발표는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이 가능한 수준, 사전타당성조사 수준으로 검토되고 있다"면서 "사업을 재정으로 할지, 민자로 할지는 추후 철도망계획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민자사업자 유치가 가능한 곳은 민자사업으로 그렇치 않은 곳은 재정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많은 국민이 GTX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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