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인증 받으면 직접생산 확인 생략…국산부품 사용 중기에 성능인증 평가 우대

기사입력 : 2023년12월05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12월05일 08:00

중소기업 부담 경감·구매 실효성 제고
신제품 참여 확대·국산부품 사용 유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등 법정인증을 보유하면 직접생산 확인 절차가 생략된다. 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중소기업에는 성능인증 평가에서 우대해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 "중소기업 부담 낮추고 구매 실효성 높인다"

중기부는 직접생산 기준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유사 형태의 법정인증(HACCP 등)을 보유한 경우, 중기 간 경쟁시장 참여를 위해 필수적인 '직접생산확인 현장실태조사'를 내년 상반기부터 생략한다.

중소기업 중복 조사 통합 및 이중 제재처분 감경도 추진한다. 납품 중소기업에 대한 유사한 사후관리 성격인 중기부 직접생산조사 및 공공기관 등 품질조사를 내년부터 합동으로 추진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춘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동일 위반 건으로 타법과 판로지원법의 입찰 참여 제한이 중복되는 경우 내년 상반기부터 감면해준다.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 및 선정평가 단계·기간 단축도 진행된다.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등 내년에 판로지원법을 개정해 성능이 우수한 기술개발제품에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한다.

공공조달 상생협력제품 선정평가 절차를 단축하고, 기술개발제품 중 시범구매제품 선정평가 기간도 4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이달부터 적용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의 실효성도 높인다.

비(非)중소기업 제품구매 실태조사 및 중소기업 생산제품 구매도 강화한다. 중기제품 구매 공공기관(856개)을 대상으로 '유통 중소기업'에 의한 대기업·해외제품 등 비중소기업 제품구매 현황을 이달 중 조사한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은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구매한 경우에만 인정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판로법 개정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고 의무구매비율 미달성 기관에 대한 제재에도 나선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실제 구매금액보다 부풀려서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내년 상반기부터 강화한다.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50%) 미달성 기관을 조사해 타당한 사유가 없거나 사전협의 미실시 기관에 대해서는 대외공표 및 공공기관 평가 반영 등 집중 관리를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한다.

중기 간 경쟁제도 성과분석 및 의존기업 민수시장 진출을 유도한다.

631개 경쟁제품별로 국내 부가가치 창출, 매출·고용 증감, 경쟁력 수준, 특정기업 독과점 현황 등 중기간 경쟁제도 전반적인 성과분석을 내년에 추진한다. 중기 간 경쟁시장 의존기업 현황 분석을 추진하고, 의존기업의 민수시장 진출을 유도하는 연구용역을 내년에 진행한다.

◆ "신제품 참여기회 확대하고 국산부품 사용을 유도한다"

신제품의 공공구매시장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직접생산 확인기준 정비를 통한 신기술 제품의 진입을 촉진한다. 경쟁제품 직접생산기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신기술 적용에 따른 산업환경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식·진부화된 기준은 개정·최신화한다.

중기 간 경쟁제품에 다양한 신산업 제품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추천단체를 내년 상반기부터 확대한다. 현재 중기중앙회 단독으로 추천했지만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모두 7곳에서 추천에 나서게 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뉴스핌DB]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시 신제품에 대해서는 지정요건 완화를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공공기관 수요에 맞는 신제품 발굴·매칭 및 실증을 지원한다. 공공구매망을 활용, 공공기관 수요에 맞는 신제품을 발굴·매칭할 수 있도록 지원해 공공기관의 신제품 구매를 이달부터 독려한다.

지역별로 공공수요와 혁신기업제품을 연계하는 설명회·구매상담회를 개최하고, (미충족)공공수요·성공사례 등을 공공구매망에 공유한다.

신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소요비용 등을 지원하고, 실증결과를 공개해 유사수요 공공기관의 추가구매를 내년부터 유인한다.

공공조달시장 참여 기술개발 중소기업에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공공구매론 참여은행(6곳)과 기술보증기금 간 협약을 통해 기술개발제품 납품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보증 프로그램을 내년에 신설한다.

핵심부품의 국산제품 사용을 유도한다.

부품 국산화 대상제품을 발굴하고 이를 공고한다.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 공급망 확보 및 전후방 파급효과를 위해 핵심부품의 국내산 활용이 중요한 경쟁제품을 이달 중 발굴한다. 수입산 핵심부품 사용비중이 높은 경쟁제품 현황, 국내 대체부품(업체) 현황 및 가격·산업경쟁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국산부품으로 대체해 생산이 가능하고 산업육성이 필요한 경쟁제품을 선별한다.

부품 국산화 기업에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공공기관에서 경쟁제품 구매 입찰 심사시에 가점을 부여하고, 직접생산 확인을 간소화한다.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이 가능한 '성능인증' 신청시 평가에서 우대한다. 적합성 평가 항목에서 국산화 대체 정도에 따라 가점(3~5점)을 부여한다.

부품국산화 대상 경쟁제품의 핵심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에는 기술력·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완제품 납품기업과의 협업을 내년 상반기부터 강화한다.

부품국산화 제품의 공공구매 확산을 유인한다. 국산화 제품 구매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우수기관·담당자에게는 포상한다.

공공조달 입찰심사시 부품 국산화 경쟁제품을 우선심사·구매할 수 있도록 신인도 한도외 가점 부여 등 평가기준을 내년 하반기부터 개선한다.

경쟁제품 신규지정시(2025~2027년 적용) 수입산 핵심부품 사용비중 및 대체가능성, 국내 부가가치 창출효과 등을 조사해 내년 하반기께 국산부품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직접생산 확인 방식 변경을 통한 국산화도 유도한다. 직접생산을 '국내에서 부가가치 일정비율 이상(예:30%)을 창출'하는 조건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연구용역을 내년에 추진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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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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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