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때 예산을 풀어 받쳐주는 게 정부 책무"
"가계부채 문제 해결...2금융권 건실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지금은 어느 나라나 정책이 경제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가며 조정하고 있습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재정 지출을 늘리고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홍 의원은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을 거쳐 미래에셋대우 사장을 역임한 국회 대표적인 '경제통'이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홍 의원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윤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총평을 묻는 질문에 "20세기 세상을 보는 잣대로 21세기 상황을 대응하려 하면서 현실과 정책 간의 괴리가 많이 벌어져 가고 있다. 우리 경제 구조가 방향성을 잃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총지출 증가를 최소한으로 잡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한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약자 보호라고 하는 것도 구조적인 정책이 아니라 일시적인 땜빵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선진국들의 'GDP 대비 핵심 정부 부채'(core debt) 데이터를 제시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코로나 전인 2019년 이 지수는 110.7이었다. 그런데 2020년은 141.1로 한 번에 30%를 늘렸다. 이후 2021년은 134.2로 소폭 감소시켰고, 지난해에는 93.7로 코로나 이전보다 더 낮게 대폭 줄였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2019년 39.3, 2020년 44.6, 2021년 45.5, 2022년 44.6다.
홍 의원은 "위기가 왔을 때 예산을 풀어서 받쳐주는 게 정부의 책무다. 자꾸 국가부채로 국민들한테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는데 국가가 부도나는 사례는 그렇게 흔치 않다"며 "국민 전체를 위해서 경기가 나쁠 때는 더 많이 쓰고 좋을 때는 거둬들이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제2금융권을 건실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에 있던 돈들이 위험하니 은행으로 옮기면서 2금융권이 다 죽어버렸다"며 "제1금융권에서는 담보가 약한 사람에게는 잘 안 빌려 준다. 2금융권은 금리가 매우 높다. 빚을 갚기 위해 또 빚을 또 내야 되는 악순환의 고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끊기 위해서 2금융권을 건실하게 만들어야 된다"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원인데 1억원으로 늘려도 된다. 저축은행에 예금하는 사람들은 전부 4500만원씩 한다. 1억원으로 늘리면 9500만원씩 하게 될 거고 2금융권도 자금이 풍부해지며 대출 여력도 더 생긴다"고 말했다.
다음은 홍성국 민주당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총평을 한다면.
▲20세기 세상을 보는 잣대로 21세기 상황을 대응하려 하면서 현실과 정책 간의 괴리가 많이 벌어져 가고 있다. 우리 경제 구조가 방향성을 잃고 있다. 우리나라 보수는 집단적으로 흔히 신자유주의를 추구한다.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최상목 경제수석에게 "전 세계에 신자유주의 하는 나라가 있냐"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아무 말을 못하더라. 보수가 그동안 유능했고 한국을 이끌어왔다고 하지만 그 방식으로 지금 안 되는 것이 다 증명되고 있다.
예를 들어 금리가 높은 것은 세계적 차원인데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을 찾아가서 "너 나와, 금리 내려 안 내려, 압수수색할 거야"라고 협박 비슷한 '도장 깨기'를 한다. 사실 전두환 때도 잘 안 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이다.
미국조차도 법인세를 올린다. 어느 나라나 다양한 형태로 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다. 10여 년 전 한국은 고성장을 했고 잠재성장률이 5~6%대인 나라였기 때문에 정책이 개입을 안 해도 자동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나라나 정책이 경제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가며 조정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 얘기를 하면서 총지출을 증가를 최소화 하면서 사회적 약자는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숫자로는 선진국이 돼 있는데 국민의 삶은 아직도 선진국이 아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 평균이 선진국이라는 얘기고 우리 사회가 아직 균형이 안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을 통해서 균형을 잡아줘야 된다. 미래 성장 동력에 있어 지금 미국도 과학기술 R&D 투자를 엄청나게 한다. 그러다 보니 미국 제조업이 살아나고 고용도 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예산안은 미래에 대한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약자 보호라고 하는 것도 구조적인 정책이 아니라 일시적인 땜빵 정책이다. 정책의 유효 기간이 굉장히 짧다. "경기가 나빠지니까 일단 모면해 보겠다. 시장이 다시 정상 가동되면 이 사람들도 먹고 살 것"이라는 오판을 하고 있다. 시장이 정상화돼도 그 사람들은 살아날 수 없다.
우리나라 성장 동력을 위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다. 제가 지난번 낸 책에서 '피크 코리아'(peak korea)라는 용어를 썼다. 최준영 박사가 최근 언론에 프랑스를 칭찬하는 글을 썼는데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중도적 측면에서 오직 프랑스만을 생각한 정책들을 냈다며 칭찬했다. 우리는 지금도 이데올로기 이념으로 정책을 하고 있다.
영국을 보면 코로나 전인 2019년 GDP 대비 핵심 정부 부채(core debt)가 110.7이었다. 그런데 2020년은 141.1이다. 한 번에 30%를 늘렸다. 2021년은 134.2, 지난해는 93.7이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경기가 침체됐을 때 예산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경제를 살려놓으니 세수가 더 걷힌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분모인 GDP가 확 늘은 것이다. 돈을 풀어서 성장한 것도 있지만 물가가 올랐다. 어찌 됐든 항상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정부가 예산을 풀어서 위기를 받쳐주는 게 정부의 책무다. 자꾸 국가부채로 국민들한테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는데 국가가 부도나는 사례는 그렇게 흔치 않다.
같은 기간 한국을 보면 2019년 39.3, 2020년 44.6, 2021년 45.5, 2022년 44.6이다. 제일 조금 쓰고 늘지도 않고 어정쩡하다. 그럼 재정이 뭘 할 것이냐. 국민 전체를 위해서 경기가 나쁠 때는 더 많이 쓰고 좋을 때는 거둬들이는 것인데 미국이 그걸 참 잘한다.
가계부채 문제를 푸는 방법 중 가장 제일 좋은 것은 성장이다. 분모를 키우면 된다. 두 번째는 정부가 민간이 돈을 안 써도 될 만큼 돈을 어느 정도는 좀 풀어줘야 된다. 그런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한다. 예산안에 대한 평가가 우스운 게 기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잣대가 글로벌 선진국과 맞지 않는다. IMF 때 사람들이 왜 많이 어려워졌나. 정부가 돈을 안 썼기 때문이다. 지금 정부는 IMF 극복했던 그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은 IMF 때와 다르다.
또 하나 예산에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다. 자동으로 늘어나는 요소다. 예컨대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연금은 지출 대상자가 늘어난다. 그러한 자연 증가분들이 꽤 된다. 그 증가는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그런 예산마저도 손을 대면 어떡하자는 거냐.
-가계부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올 여름 정도에서 가계부채를 약간 늘리려고 했다. 부동산 가격이 막 떨어지려고 했으니까. 미국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Hyman Minsky)가 말한 '민스키 모멘트'(Minsky moment)라는 개념이 있다.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자산 가격이 오르지 않는 한 못 갚는 상황"이다. 그게 올 여름에 처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자산 가격을 올려보자 해서 대출을 살짝 풀어놨다. 그런데 풀다 보니 가계부채가 너무 늘었고 다시 줄이려 하면서 정책 실패를 했다.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나라 주택 시장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62년도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늘었다. 부동산과 연결된 게 가장 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예측 가능해져야 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다음 부동산 착공이 거의 없다. 부동산에 대한 장기 대책들은 여야 합의로 정권이 바뀌어도 추진해야 한다. 짓는 데만 4년, 재개발하면 6~7년 걸리는 정책이 이랬다저랬다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 국토 균형발전을 통해 애초에 수요를 좀 줄여야 된다. 세 번째로 우리 잠재성장률이 미국에 뒤쳐진 상태다. 성장률을 높이지 않는 한 가계부채를 갚을 방법이 없다.
그리고 금융 측면에서 보면 가계부채의 절대적 금액은 돈 있는 사람이 많이 빌려갔다. 15억원 집을 사면서 은행 대출을 10억원 받으면 그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이다. 절대 금액이 거기 많은데 은행과 연결돼 있다. 문제는 하위 계층이다. 쉽게 얘기하면 중금리 시장이 아예 실종이 됐다. 지금 은행에 횡재세를 물리자는 논쟁이 있는데 은행의 항변은 "우리는 가만히 있는 돈이 들어오는 바람에 늘었다"는 거다.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에 있던 돈들이 위험하니 은행으로 옮기면서 제2금융권이 다 죽어버렸다. 제1금융권에서는 담보가 약한 사람에게는 잘 안 빌려 준다. 2금융권은 금리가 매우 높다. 빚을 갚기 위해 또 빚을 또 내야 되는 악순환의 고리다. 그것을 끊기 위해서 2금융권을 건실하게 만들어야 된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원인데 1억원으로 늘려도 된다. 저축은행에 예금하는 사람들은 전부 4500만원씩 한다. 1억원으로 늘리면 9500만원씩 하게 될 거고 2금융권도 자금이 풍부해지며 대출 여력도 더 생긴다.
또한 2금융권이 건실하기 위해선 돈을 투자해야 한다. 왜 사람들이 저축은행에서 돈을 빼서 은행으로 옮길까. PF(프로젝트 파이낸싱) 130조원 자금이 1년째 떠다니고 있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 받은 대출의 만기 연장 규모가 65조원 정도 된다. 그 자금은 은행보다는 2금융권에 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국채 발행하는 걸 워낙 싫어한다. 그래서 이데올로기 문제가 나온다. 그 이데올로기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신자유주의 원칙의 치열함이다. 그런데 시장에 힘이 없으니 정부가 도와줘야지 않나. 그래서 우선 250조원 규모 '악성 종양'을 어떻게 도려내느냐가 가계부채 문제와도 관련된다.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공매도 논쟁은 대선 때도 이슈가 됐었는데 공매도의 시장 영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 저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와 조건을 동일하게 해주면 된다. 아마 정책은 그렇게 진행될 거다. 금융권에 오래 있고 금융시장을 잘 아는 사람들은 공매도 유지를 찬성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반대하고 굉장히 첨예하게 갈려져 있는데 그 정도 타협을 해놓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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