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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가라앉는 지구촌 부동산 ① 앞으로 10년 재미 못 본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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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0월 거래 2010년 이후 최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 종료
주요국 곳곳 거래 절벽 악화

이 기사는 11월 23일 오후 3시23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앞으로 10년간 미국 주택 매입으로 쏠쏠한 수익률을 얻기는 힘들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더 나아가 부동산 투자로 부를 축적하는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이 종료됐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가파르게 치솟았던 모기지 금리가 주춤하는 상황에 나온 주장이어서 관심을 끈다.

고금리의 주택시장 충격이 미국부터 캐나다, 뉴질랜드, 한국까지 주요국 곳곳에서 포착된다. 미국의 경우 2022년 3월 연준의 과격한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기 전 저금리에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은 이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는 데다 투자자들이 고금리 대출을 꺼리면서 거래가 마비된 상태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10월 기존 주택 매매가 연율 기준 379만건으로, 전월 대비 4.1% 감소했고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14.6% 급감했다.

뿐만 아니라 10월 거래 규모는 2010년 이후 최저치에 해당한다. 가격도 주춤하는 모습이다. 전국 기존 주택의 중간값은 39만1800달러로 전월에 비해 완만하게 하락했다.

주요국 지난 3년간 모기지 금리 상승폭과 현재 금리 [자료=블룸버그]

영국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주요국의 경우 집값 하락이 제한적이지만 이자 부담이 가계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영국 재무부와 블룸버그에 따르면 영국의 임대 목적 부동산 매입(BTL, buy-to-let)에 동원된 모기지 대출금의 연체율이 2.5%에 달했다.

영국 BTL 모기지 연체자 급증 [자료=블룸버그]

대출 원리금 상환 연체자 수가 2023년 1분기 이후 최근까지 수직 상승, 1만2000명에 근접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질랜드와 캐나다 등 다른 지역에서도 금리 상승 시기에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한 이들의 연체율이 날로 상승하는 모습이다.

최근 3년 사이 주요국의 대표 모기지 대출의 금리가 일제히 큰 폭으로 뛰었다. 미국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가 460bp(1bp=0.01%포인트) 뛰었고, 뉴질랜드의 1년 만기 주택 대출 금리가 437bp 올랐다.

같은 기간 영국 2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369bp 뛰었고, 호주의 모기지 변동 금리가 301bp 상승했다. 이 밖에 캐나다 5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와 홍콩의 모기지 변동 금리가 각각 225bp와 186bp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국가별로 앞으로 전개된 상황이 상이하겠지만 가계의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인한 경기 한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이른바 '금리 피크'가 반전을 가져올 수 있을까. 연준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미 신흥국을 중심으로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본격화됐다.

브라질과 페루를 포함한 남미 지역의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내렸고, 월가는 연준의 피벗(pivot, 정책 전환)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갖고 앞으로 10년간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가 평균 5.5%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는 기준금리가 22년래 최고치인 5.25~5.550%까지 오르면서 최근 7.4%까지 뛰었다.

미국의 가장 대중적인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앞으로 10년간 현 수준에서 상당폭 떨어지는 시나리오를 제시한 셈이지만 2021년 초 수치인 2.65%에 비해서는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을 예고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잔디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뿐 아니라 주요 선진국 역시 앞으로 10년간 2021년에 비해 비슷한 수준의 모기지 금리 상승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의 악화와 중국의 대형 건설사 디폴트 및 경기 하강 기류 등 대형 악재가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며 "이 같은 불확실성이 주택 수요를 꺾어 놓는 한편 가격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과도한 부채와 집값 하락이 맞물려 금융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잔디 이코노미스트는 경고했다.

대다수의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느슨해진다 하더라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5년간 지속된 모기지 금리 수준으로 복귀하기는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낸다.

금리가 갑작스럽고 가파르게 상승하는 과정에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가능성을 열어 두고 대출을 받는 것과 과거 장기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의 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는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라는 지적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주택 건설 현장 [사진=블룸버그]

미국의 주택 구매력은 40년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모기지 금리가 가파르게 뛴 데다 집값 역시 최근까지 우상향 곡선을 그린 탓이다.

시장 조사 업체 인터내셔널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미국 가계의 중간 소득에서 평균 수준의 주택을 매입하는 데 투입해야 하는 금액이 4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리 상승으로 인한 최악의 상황이 아직 지나가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골드만 삭스는 보고서를 내고 모기지 금리 상승에 따른 충격이 2024년 주택 시장을 크게 강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택 거래가 1990년 초 이후 최저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라는 얘기다. 거래 절벽이 심화되면서 집값 하락이 압박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 스쿨의 벤자민 카이스 교수는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갖고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 주택 시장은 빙하기의 초기에 진입했다"며 "빙하기가 종료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하순 미국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의 상단은 8%를 찍었다. 이는 25년래 최고치에 해당한다. 이를 기준으로 40만달러의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은 경우 월 상환액 부담이 1100달러 가량 늘어난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니라지 샤 이코노미스트는 "주요국 모기지 금리가 일정 부분 하락하면서 구매력이 개선될 수 있지만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원하는 금리 수준을 다시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라며 "주택 가격은 폭락으로 치닫기보다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움직임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면서 가계 소비가 위축되고, 이 때문에 실물경기와 고용이 둔화되는 악순환이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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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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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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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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