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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톤호텔 대표 오늘 1심 선고...'이태원 참사' 재판 중 첫 판단

기사입력 : 2023년11월29일 06:53

최종수정 : 2023년11월29일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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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불법 구조물을 증축해 '이태원 참사'의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6)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29일 열린다.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 중 첫 선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판사)은 이날 오전 건축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이태원 해밀톤 호텔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수본은 해밀톤 호텔의 불법 건축물이 참사로 인한 인명피해를 키우는 데 얼만큼 작용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사진은 9일 오후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서울 용산구 해밀턴 호텔의 모습. 2022.11.09 hwang@newspim.com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6일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호텔 운영 법인 해밀톤관광에는 벌금 3000만원, 임차 법인 디스트릭트에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인근 주점 임차인인 '프로스트' 업주 박모씨와 라운지바 '브론즈' 대표 안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4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 호텔과 라운지바 주변에 무단 증축한 부분을 철거하고 자진시청을 받은 뒤 계속해 바닥면적 17.4㎡의 건축물을 증축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건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태원로 도로 약 14.5㎡를 점용해 도로교통에 지장을 준 (도로법 위반)혐의도 받는다.

이씨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직접 증축한 게 아니라 임차인과 상생 차원에서 증축을 묵인한 것"이라며 "가벽은 에어컨 실외기 열기가 보행자에게 안 닿도록 하라는 행정조치에 따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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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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