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강남 롤스로이스 뺑소니 피해자' 사망…가해자 형량 변경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강남 압구정역 인근에서 인도로 돌진한 롤스로이스 차량에 치인 피해자가 끝내 운명을 달리했다. 이에 피의자인 신모(28)씨의 형량 변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제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전날 신씨의 기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도주치상)에서 특가법상 도주치사로 변경해달라는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고(故) 배모(27)씨 측 법률대리인 권나원 변호사는 "지난 25일 새벽 5시쯤 피해자 배씨가 혈압 저하로 인한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며 "27일 오전 발인하여 화장으로 장례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유해는 고향인 대구 인근의 납골당에 안치됐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서울 강남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상태에 빠트린 신모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재판정을 나서고 있다. 2023.08.11choipix16@newspim.com

배씨는 지난 8월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동호대교 하단 인근에서 인도를 침범한 롤스로이스 차량에 변을 당해 4개월간 뇌사 상태에 빠져있다 끝내 숨졌다.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한 신씨는 운전 직전 슈링크 시술(피부탄력개선)을 명목으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2회 투약, 수면 마취를 받은 바 있다.

신씨는 경찰에 체포된 후 진행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성분 등이 검출됐으며,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사에서 총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도주치사 고의성 입증 중요…'인정 시 5년 이상'

신씨는 지난 9월 25일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사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의 핵심 쟁점은 범행의 고의성, 도주치사 혐의 변경으로 인한 형량 변화, 마약류 불법 투약 인정 여부 등이다. 법조계는 신씨의 혐의가 도주치사로 변경된 이상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량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봤다. 

형법은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했다. 신씨 측은 지난달 16일 진행된 2차 공판에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는 인정했지만 "도주하려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는 부인한다"며 핵심 쟁점을 부인한 바 있다.

법무법인 호암의 신민영 변호사는 "양형 기준에 따라 5~10년 사이를 예상한다"며 "고의성 입증 부분은 도주치사 사건 재판에서 자주 문제가 된다. 물론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현장이탈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공간의 김한규 변호사 역시 "도주의 혐의까지 검찰이 증명을 한다면 경험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금전적 공탁을 하지 않을 경우 5년 안팎의 형량이 나올 거 같다"고 했다.

다만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실제 형량은 그에 못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한규 변호사는 "고의성, 마약류 불법 투약 등 핵심 쟁점에서 신씨 측의 주장이 인정될 경우 징역 1~2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의 혐의 입증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불법 구매 등 증거 확보 못할 경우 입증 어려울 수도"

마약류 투약의 불법성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다. 신씨 측은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중이다.

피해자 배씨의 오빠 A씨는 "동생에게 구호 조치도 안 하고 불법 마약류 투약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카메라 앞에서만 반성하는 척하던 신씨에 더 화가 난다"며 "합의는 없다. 마약류 사건까지 합해 엄벌을 받기를 가족 모두가 바라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법무법인 진실의 박진실 대표 변호사는 "불법적인 투약이 인정되려면 의료 목적 이외의 마약 구매 및 투약 사실을 살펴봐야 하는데 압수한 휴대폰의 통신 내역 및 구매 내역 등을 통해서 이를 가릴 것 같다"며 "문제는 마약 불법 투약 사실을 피하기 위해 병원 처방을 받아서 투약 받았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병원에서 투약한 시기와 마약 검출 시기가 겹쳤다고 가정한다면 검찰이 불법적으로 구매한 내역 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증명하기 까다로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신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인 12월 6일 열릴 예정이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