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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엑스포] "제3세계 표심을 잡아라"…지원액 5억달러 등 사우디 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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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수치로 본 부산 경쟁력…사우디 3억달러
정부 "개발도상국 엑스포 모든 단계서 지원할 것"
이탈리아 총리, BIE 총회 불참 …막판 변수 주목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28일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앞둔 한국의 핵심전략은 국제박람회기구(BIE) 182개 회원국 중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아프리카 대륙과 북중미 등 제3세계 부동표 공략과 이탈리아 로마를 지지하는 유럽 표 흡수다.

BIE는 이날 오전 9시(현지시각) 총회를 개최한 후, 오후 1시 30분 2030 엑스포를 유치하려는 한국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 3개국의 최종(5차) 프레젠테이션(PT) 후 익명으로 1차 투표에 들어간다. 5차 경쟁 PT는 대한민국 부산, 이탈리아 로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순으로 20분씩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이시레물리노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공식 리셉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6.22 photo@newspim.com

1차 투표에서 2/3 이상 득표국이 없으면 상위 2개국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진행한다. 182개 회원국 가운데 분담금을 모두 납부한 회원국만 투표권을 행사한다. 현재 179개 회원국이 분담금을 납부해 투표권을 갖고 있고 1개국은 투표 여부가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 시간은 1차와 2차 투표를 모두 합쳐 10분에서 최대 20분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개최지 최종 발표는 한국시간으로 29일 새벽 0시 30분~1시 30분 사이로 예상된다.

정부는 1차 투표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리야드와의 표차를 최소화한 뒤 2차 투표에서 로마를 지지했던 유럽연합(EU) 등의 표를 흡수해 역전한다는 전략이다.

한국 정부가 '글로벌 사우스'로 대변되는 제3세계 부동표를 잡기 위해 세운 대표 전략은 오일달러를 자랑하는 사우디마저 압도하는 2030 엑스포 참가국 지원금이다.

정부는 2030 엑스포 참가국 지원금액으로 5억2000만달러(28일 기준 약 6755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쟁국 사우디가 3억4300만달러, 이탈리아가 2억8500만달러 지원을 약속한 것과 큰 차이가 난다.

참가국 지원금은 엑스포에 참여하는 개발도상국이 국가별 '파빌리온(전시관)'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비용과 여비 행사비 등을 지원하는 금액이다. 부산엑스포는 처음부터 개도국의 최대한 많은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외교부 오영주 2차관 "부산엑스포 면적·객실 등 경쟁국 압도"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이 5일 서울에서 코스타스 프라고야니스 그리스 외교부 경제외교차관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3.10.06 [사진=외교부]

BIE 총회를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파리에서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지난달 9일 현지에서 열린 '2030부산엑스포 공식 심포지엄'에서 "한국이 처음 참여했던 1893년 시카고엑스포에서 비자와 언어 장벽 등을 경험했기 때문에 (개도국의) 엑스포 관련 우려사항을 잘 알고 있다"며 "이들 국가가 완벽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도국으로서 엑스포에 참여했던 한국이 개도국의 부산엑스포 참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는 뜻이다.

오 차관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에서 지원과 보조를 받게 될 것"이라며 "''부산엑스포 비자'를 발급해 관련 인원이 편하게 입국하도록 하고 전시관 건설을 위한 자재 공급 등도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엑스포 부지 면적이 343만㎡로, 2025오사카엑스포 전체 부지(155만㎡)의 배가 넘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드넓은 공간에 참가국이 각자의 잠재력을 담아낼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 것이다.

6개월간 열리는 엑스포 기간 중 숙박시설 수도 비교선상에 올렸다. 오 차관은 사우디 리야드에 5575개의 객실, 로마에 2500개의 객실이 있는 반면, 부산은 엑스포 빌리지에 8500개의 객실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차별화했다.

오 차관은 리야드(5.06달러)와 부산(3.97달러) 로마(5.29달러)의 빅맥 가격을 제시하며 "빅맥처럼 우리의 요금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해 뜨거운 호응을 받기도 했다. 부산의 가장 좋은 점을 언급하면서 부산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가격 안정성과 공급망의 위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나온 표현이다.

정부가 내년 정부 예산안 중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도 개도국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내년 ODA 예산을 올해(4조5000억원)보다 2조원 증액한 6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면서 ODA 중요성은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언급돼왔으나 부산엑스포 유치를 앞두고 외교부 등 정부는 개도국 관련 지원 프로그램 등을 유독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 BIE 회원국 중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개도국 표심을 확실히 잡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KBS '뉴스9'에 출연해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를 결정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180여 개 회원국(이달 기준 182개국)은 선진국보다 개도국이 더 많다"며 "이 때문에 유치전 막판 다양한 개도국 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방 장관은 "여기에는 유상 또는 무상 ODA는 물론 민간 사업체가 경협을 통해 그 나라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달 부산엑스포 유치 공식 심포지엄이 열린 파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산엑스포는 단순한 행사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후 30년 정도 각 나라가 협력을 통해 국제적 의제를 함께 해결해 가는, 협력과 연대의 시간으로 만들 것"이라며 "이들 국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협력하기 위해 ODA 예산을 2030년까지 2019년의 두배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일본의 2025오사카·간사이세계박람회 유치 배경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ODA다.

BIE에 따르면 2010년대 후반 일본 정부는 유치 활동을 펼치면서 ▲100여 개 개도국에 엑스포 참가 지원액만 1억9000만 유로(당시 한화 기준 2400억원) 제공 ▲개도국이 엑스포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전문가 파견 등을 약속했다.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BIE 총회 불참 …막판 변수 주목

한편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2030 엑스포 개최지를 결정하는 파리 BIE 총회에 불참하는 것으로 확인돼 막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이탈리아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는 개최지 투표를 전날 "멜로니 총리는 엑스포 개최지가 결정되는 내일 프랑스 파리에 가지 않고 로마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멜로니 총리가 불참하는 상황에서 이탈리아 정부는 안토니오 타야니 부총리 겸 외무장관도 아닌 마리아 트리포디 외무부 차관을 정부 대표로 파리 BIE 총회에 파견한다.

[서울=뉴스핌] 롯데월드타워가 외벽 미디어파사드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막판 유치전 지원을 위한 'BUSAN IS NO.1' 메시지를 띄운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롯데월드타워 외벽 미디어파사드에 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문구 'BUSAN IS NO.1'이 송출된 모습 [사진=롯데물산] 2023.11.26 photo@newspim.com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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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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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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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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