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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엑스포] "제3세계 표심을 잡아라"…지원액 5억달러 등 사우디 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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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수치로 본 부산 경쟁력…사우디 3억달러
정부 "개발도상국 엑스포 모든 단계서 지원할 것"
이탈리아 총리, BIE 총회 불참 …막판 변수 주목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28일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앞둔 한국의 핵심전략은 국제박람회기구(BIE) 182개 회원국 중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아프리카 대륙과 북중미 등 제3세계 부동표 공략과 이탈리아 로마를 지지하는 유럽 표 흡수다.

BIE는 이날 오전 9시(현지시각) 총회를 개최한 후, 오후 1시 30분 2030 엑스포를 유치하려는 한국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 3개국의 최종(5차) 프레젠테이션(PT) 후 익명으로 1차 투표에 들어간다. 5차 경쟁 PT는 대한민국 부산, 이탈리아 로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순으로 20분씩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이시레물리노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공식 리셉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6.22 photo@newspim.com

1차 투표에서 2/3 이상 득표국이 없으면 상위 2개국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진행한다. 182개 회원국 가운데 분담금을 모두 납부한 회원국만 투표권을 행사한다. 현재 179개 회원국이 분담금을 납부해 투표권을 갖고 있고 1개국은 투표 여부가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 시간은 1차와 2차 투표를 모두 합쳐 10분에서 최대 20분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개최지 최종 발표는 한국시간으로 29일 새벽 0시 30분~1시 30분 사이로 예상된다.

정부는 1차 투표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리야드와의 표차를 최소화한 뒤 2차 투표에서 로마를 지지했던 유럽연합(EU) 등의 표를 흡수해 역전한다는 전략이다.

한국 정부가 '글로벌 사우스'로 대변되는 제3세계 부동표를 잡기 위해 세운 대표 전략은 오일달러를 자랑하는 사우디마저 압도하는 2030 엑스포 참가국 지원금이다.

정부는 2030 엑스포 참가국 지원금액으로 5억2000만달러(28일 기준 약 6755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쟁국 사우디가 3억4300만달러, 이탈리아가 2억8500만달러 지원을 약속한 것과 큰 차이가 난다.

참가국 지원금은 엑스포에 참여하는 개발도상국이 국가별 '파빌리온(전시관)'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비용과 여비 행사비 등을 지원하는 금액이다. 부산엑스포는 처음부터 개도국의 최대한 많은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외교부 오영주 2차관 "부산엑스포 면적·객실 등 경쟁국 압도"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이 5일 서울에서 코스타스 프라고야니스 그리스 외교부 경제외교차관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3.10.06 [사진=외교부]

BIE 총회를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파리에서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지난달 9일 현지에서 열린 '2030부산엑스포 공식 심포지엄'에서 "한국이 처음 참여했던 1893년 시카고엑스포에서 비자와 언어 장벽 등을 경험했기 때문에 (개도국의) 엑스포 관련 우려사항을 잘 알고 있다"며 "이들 국가가 완벽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도국으로서 엑스포에 참여했던 한국이 개도국의 부산엑스포 참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는 뜻이다.

오 차관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에서 지원과 보조를 받게 될 것"이라며 "''부산엑스포 비자'를 발급해 관련 인원이 편하게 입국하도록 하고 전시관 건설을 위한 자재 공급 등도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엑스포 부지 면적이 343만㎡로, 2025오사카엑스포 전체 부지(155만㎡)의 배가 넘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드넓은 공간에 참가국이 각자의 잠재력을 담아낼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 것이다.

6개월간 열리는 엑스포 기간 중 숙박시설 수도 비교선상에 올렸다. 오 차관은 사우디 리야드에 5575개의 객실, 로마에 2500개의 객실이 있는 반면, 부산은 엑스포 빌리지에 8500개의 객실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차별화했다.

오 차관은 리야드(5.06달러)와 부산(3.97달러) 로마(5.29달러)의 빅맥 가격을 제시하며 "빅맥처럼 우리의 요금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해 뜨거운 호응을 받기도 했다. 부산의 가장 좋은 점을 언급하면서 부산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가격 안정성과 공급망의 위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나온 표현이다.

정부가 내년 정부 예산안 중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도 개도국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내년 ODA 예산을 올해(4조5000억원)보다 2조원 증액한 6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면서 ODA 중요성은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언급돼왔으나 부산엑스포 유치를 앞두고 외교부 등 정부는 개도국 관련 지원 프로그램 등을 유독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 BIE 회원국 중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개도국 표심을 확실히 잡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KBS '뉴스9'에 출연해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를 결정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180여 개 회원국(이달 기준 182개국)은 선진국보다 개도국이 더 많다"며 "이 때문에 유치전 막판 다양한 개도국 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방 장관은 "여기에는 유상 또는 무상 ODA는 물론 민간 사업체가 경협을 통해 그 나라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달 부산엑스포 유치 공식 심포지엄이 열린 파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산엑스포는 단순한 행사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후 30년 정도 각 나라가 협력을 통해 국제적 의제를 함께 해결해 가는, 협력과 연대의 시간으로 만들 것"이라며 "이들 국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협력하기 위해 ODA 예산을 2030년까지 2019년의 두배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일본의 2025오사카·간사이세계박람회 유치 배경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ODA다.

BIE에 따르면 2010년대 후반 일본 정부는 유치 활동을 펼치면서 ▲100여 개 개도국에 엑스포 참가 지원액만 1억9000만 유로(당시 한화 기준 2400억원) 제공 ▲개도국이 엑스포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전문가 파견 등을 약속했다.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BIE 총회 불참 …막판 변수 주목

한편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2030 엑스포 개최지를 결정하는 파리 BIE 총회에 불참하는 것으로 확인돼 막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이탈리아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는 개최지 투표를 전날 "멜로니 총리는 엑스포 개최지가 결정되는 내일 프랑스 파리에 가지 않고 로마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멜로니 총리가 불참하는 상황에서 이탈리아 정부는 안토니오 타야니 부총리 겸 외무장관도 아닌 마리아 트리포디 외무부 차관을 정부 대표로 파리 BIE 총회에 파견한다.

[서울=뉴스핌] 롯데월드타워가 외벽 미디어파사드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막판 유치전 지원을 위한 'BUSAN IS NO.1' 메시지를 띄운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롯데월드타워 외벽 미디어파사드에 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문구 'BUSAN IS NO.1'이 송출된 모습 [사진=롯데물산] 2023.11.26 photo@newspim.com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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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사 3사 통합 추진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인천공항과 지방 공항을 아우르는 거대 통합 공항공사 설립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관련 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기관 간 극심한 재무 격차와 상이한 조직 문화 때문에 통합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일방적인 추진보다는 세밀한 의견 조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수면 위 올라온 통합 논의…노조 간 입장차 '극명' 1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통합 추진을 둘러싸고 각 기관 내부의 찬반 격론이 뜨거워지는 양상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이들 3개 기관을 하나로 합치는 밑그림이 담긴 초안을 각 부처와 대상 기관에 돌려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첫 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향후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세부적인 통합 방안을 다듬을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해 인천공항에서 국내선을 띄우지 않는 상황을 짚으며 국내·국제선 분리 운영이 초래하는 국민 불편을 꼬집었다. 이를 기점으로 통합 이슈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가덕도신공항의 효율적인 운영과 침체된 지방 공항의 활성화, 그리고 공항 정책을 총괄할 단일 창구 마련 등이 명분으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최소 1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재무 건전성이 높은 인국공을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통폐합 움직임이 가시화하자 각 공사 노동조합은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공항공사 노조 측은 이날 통합 추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노조 관계자는 "운영 주체를 하나로 합치면 업무 효율성이 개선되고, 인천공항과 지방 공항 간 연계가 강화돼 결과적으로 지방 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국공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인천공항 졸속통합저지 공동투쟁위원회'를 발족, 전면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방 공항의 적자를 메우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짊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2024년 기준 인국공은 488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한국공항공사는 134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실적이 상반된 상황이다. 이들은 "공사 세 곳을 단순히 묶는 방식으로는 각 공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오히려 부담만 확대해 공항산업 전체의 운영 안정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항산업 전반의 동반부실은 결국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와 공항 운영 혼선, 안전 우려, 여객 불편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말하는 효율화의 결과가 국민 불편과 공공서비스 저하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 거대 공기업 탄생 장단점 '뚜렷'…"신중한 접근 필수" 정부는 공항 관리 공공기관 개편안에 대해 다양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확한 방향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향후 공항 운영의 효율성과 고객 서비스 품질 제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부처 중심으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정부 차원의 강력한 통폐합 의지에 따라 기관 개편이 현실화될 확률이 높지만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는 여전히 상존한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글로벌 허브로서의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 약화가 일 순위 해결 과제다. 인천국제공항은 싱가포르 창이공항, 네덜란드 스히폴공항 등 세계적인 허브 공항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벌어들인 돈을 통합 이후 타 사업에 투자하면 정작 인천공항 자체의 서비스 고도화나 4·5단계 확장 사업 등에 투자할 동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한 항공 전문가는 "거대 공룡 공기업 탄생에 따른 방만 경영과 독점 폐해도 심각한 문제"라며 "현재는 기관이 분리돼 있어 서비스 품질이나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간접적인 비교와 견제가 가능하지만, 이를 하나로 합치면 국내에 비교 대상이 없는 완전 독점 체제가 되어 서비스 질 하락과 방만 경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물론 통폐합의 장점 및 기대효과도 있다. 조직 통합으로 인한 사업 구조의 개편과 기능의 통합은 조직의 전체 운영 경비를 절감하는 데 도움을 준다. 중복 기능이 합쳐지면 부처 할거주의가 감소하고 협업과 조정을 촉진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과도한 조직의 통합은 전문성을 저하시키는 기대하지 않은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서로 다른 조직 간에 이질적인 조직 문화나 업무 처리 방식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협업을 저해해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행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도 빈번하다. 박한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조직 통합이 단순한 물리적인 결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조직 구성원들의 피드백을 제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대등한 지위를 전제로 한 통합이 아니라, 통합의 중심이 되는 우세한 기관이 존재할 경우에 주도권을 쥐지 못한 기관 구성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고 이들을 더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근로복지공단이 한국산재의료원을 흡수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불거졌다. 피흡수 기관인 의료원 측이 병원의 공공성 약화와 노동 조건 저하, 인력 감축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통합 이후에도 병원에 독립채산제와 철저한 성과급제, 직급파괴 제도가 도입돼 불멘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단은 통합의 긍정적 성과를 적극적으로 부각했다. 보상과 치료가 연계돼 산재 환자에게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환자 만족도도 높아졌다는 점을 내세운 셈이다. 조직 일체감을 강화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인사 및 보수 체계를 일원화하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난관을 돌파해 나갔다. 김택원 전 경인여자대학교 국제무역과 교수는 "통합에 있어서 정부의 추진력도 중요하지만 최대한의 내부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통합 이후의 진통을 완화시키는 대안"이라며 "공공기관 및 공기업 간 통합에 관한 논의 시에 주변 기업 환경과 경제 추세 등 양적, 질적인 수준을 고려해 보다 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3-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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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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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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