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박란희 세종시의회 부의장 "교통정책분야 내년도 본예산안 유감"

기사입력 : 2023년11월27일 15:19

최종수정 : 2023년11월27일 15:19

5분 발언서 대중교통 무료화 철회·이응패스 도입 정책 등 지적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는 박란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다정동)이 27일 열린 제86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교통정책 측면에서 본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몇 가지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박 부의장은 지난 15일 최민호 시장이 발표한 대중교통 무료화 철회와 이응패스 도입에 대해 "단 한 번도 공론화된 적 없는 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며 "예산안 심사에 앞서 우려를 표명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발언하는 박란희 세종시의회 부의장 모습. 2023.11.27. goongeen@newspim.com

박 부의장은 이 계획이 '충분한 의견 수렴과 이해 과정 없었던 수정안'이라고 질타했다.

처음에는 30억원만 추가 부담하면 충분하다던 대중교통 무료화 공약이 270억원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재발표되더니 다시 60억원의 부분 무료화 정책으로 변경된 것이라는 박 부의장의 주장이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의회가 교통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음에도 꿰맞추기식으로 급작스럽게 발표된 수정안에는 몇 가지 오류가 있다고 지적도 했다.

박 부의장은 가장 먼저 소수를 위한 교통비 지원 정책에 머물 수 있는 효용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2만원을 지불하면 한 달간 5만원 한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잔액은 소멸되는 제도라지만 현재 시민들의 월 평균 버스 이용액은 1만 2000원이고 약 90%의 시민들은 버스비로 1만원 미만을 지출하기 때문에 이들이 2만원의 정액권을 구입할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2만원 이상 버스 이용객들과 자가용으로 통근하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정액권에 대한 수요 조사없이 예산이 수립된 점도 지적했다.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에서도 심각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일반 시민들이 대전·청주·공주로 향하는 광역버스와 어울링·셔클·두루타를 정액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마을택시와 장애인콜택시는 택시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무료 이용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 부의장은 무료화를 하더라도 장애인들은 누리콜을 유료로 이용해야 하고 금남면‧장군면 등 일부 지역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마을택시를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차비를 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란희 의원 주장 대중교통 현황 문제점.[자료=세종시의회] 2023.11.27 goongeen@newspim.com

또 수정안이 발표됐지만 내년 본예산에서 교통안전과 환경분야는 외면됐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한솔동 방음 터널은 지난해 12월 화재참사가 발생했던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터널과 같은 재질로 제작돼 정부로부터 내년 2월까지 교체하라는 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설계비 5000만원만 예산에 반영한 채 방치하고 있다"며 "공사비 20억원 편성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재정이 어려워 내년도 전기자동차 국비 보조금 약 95억원을 포기하고 전기차 구매 보조금으로 22억원만 편성해 역주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기오토바이와 전기자전거 등 전기이륜차도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박 부의장은 끝으로 "내년보다 2025년의 재정 위기가 더 심화될 전망"이라며 "세종의 오늘과 내일을 설계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마무리했다.

goongee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