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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86회 정례회 개회…올해 마지막 회기

기사입력 : 2023년11월13일 16:44

최종수정 : 2023년11월13일 16:44

전세사기 근절 위한 정부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가 13일 제86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이날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3일간 2024년도 본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올해 마지막 회기에 돌입했다.

세종시의회 제86회 정례회 개회식 모습.[사진=세종시의회] 2023.11.13 goongeen@newspim.com

이날 이순열 의장은 본회의 개회사에서 "최근 '메가 서울' 구상안을 두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에 역행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며 "시의회는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선도 도시 모델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이 의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3차 방류에 따른 수산물 안전에 대해 우려하면서 지금이라도 선제적으로 일본산 수산물 유통량을 확인하고 방사능 물질 조사 건수를 늘리는 등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집행부의 미온적이고 형식적인 대응을 지적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효숙‧이현정‧이소희‧윤지성‧김재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하는 등 10개 안건을 처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김효숙 의원은 '김포시 서울 편입'과 관련한 최민호 세종시장의 발언에 대해 세종시의 수장답지 못한 발언이라며 지적하자 최 시장이 예산 편성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이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이현정 의원은 세종시를 가꾸는 필수노동자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발언에 나섰고 이소희 의원은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전략으로 '지산학 협약형 공립고 및 신산업 분야 특성화고 설립'을 강조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촉구하는 세종시의원들.[사진=세종시의회] 2023.11.13 goongeen@newspim.com

윤지성 의원은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정책 대안으로 '작은학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고 김재형 의원은 청장형 충전기 도입 등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특히 시의회는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정부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명백한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시의회는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법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개정 건의안'을 채택해 세종시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연장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오는 14일 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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