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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시 IRA 전기차 보조금 대대적 손질

기사입력 : 2023년11월24일 10:58

최종수정 : 2023년11월24일 10:58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둔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 시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등을 포함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대대적으로 손볼 방침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고위 선거 캠프 관계자들과 트럼프 고문들은 트럼프가 집권 2기 때 "화석연료 생산 극대화"를 위해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IRA를 극적으로 뒤집을 예정이라고 알렸다.

한 보수 싱크탱크 부센터장이자 트럼프 고문인 칼라 샌즈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첫날부터 트럼프는 일자리를 죽이고, 업계를 죽이는 모든 규제 하나하나를 철회하기로 마음먹었다"며 차량 연비 기준 등 각종 "사회주의적이자 큰 정부(big government)적인 IRA를 축소할 것"이라고 알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텍사스주 휴스턴 선거 유세 현장에서 국가가 나오자 경례하고 있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특히 트럼프는 IRA 상의 세액 공제와 보조금 지급에 3690억달러(약 479조원) 재정을 쏟아붓는 행태를 정조준할 방침이다.

한 고위 선거 캠프 관계자는 "세액 공제 등에 들어가는 일부 비용이 매우 과소평가 돼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지출 규모를 대폭 줄이고자 한다"라고 알렸다.

그간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과 전기차 전환 정책을 담은 IRA를 강력히 비판해 왔다. 기후변화 불신론자인 그는 IRA가 "미국 역사상 최대 세금 인상"을 주도하고 점진적인 수요 감소로 유가 급등을 야기해 높은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며 무엇보다 미국의 '에너지 독립 및 수출국' 지위를 위협하는 정책으로 본다.

앞서 전미자동차노조(UAW)가 임금 인상 요구 파업을 본격화한 지난 9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 토론에 참석하는 대신 러스트 벨트(rust belt·제조업이 발달한 지대)인 미시간주를 찾았다.

당시 그는 "내게 4년을 더 달라.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한 표는 미래 자동차가 미국에서 제조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기차 생산 라인이 가솔린차에 비해 적은 인원을 필요로 하는 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중시 정책은 자동차 산업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에는 가솔린이 무한하고 다른 어느 나라보다 많다"며 자신이 집권 시 내연기관 자동차 정책으로 전환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한 바 있다.

실제로 FT가 취재한 선거 캠프 관계자들은 청정 에너지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삭감과 화석연료 업계에 대한 각종 규제 철회가 트럼프 집권 2기의 주요 정책들이라고 소개했다.

최근 선거 홍보 영상에서도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풍력 발전 프로젝트에 대해 "(생산 전력이) 약하고, 기준에 못 미치며 너무 비싸다"라며 "풍차 터빈은 언젠가 녹슬게 돼 있고 새들도 죽인다"고 주장했다.

전기차 충전 [사진=블룸버그]

◆ 韓기업들 어쩌나...법 제정 이래 투자 20건 '최다'

만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고 IRA법을 뒤집는다면 그간 막대한 투자를 한 한국 기업들에게 타격이 될 수 있다.

백악관이 지난 16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 출범 이래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규모는 최소 555억 달러(약 72조원)에 달한다. 이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전체 투자액 약 2000억 달러의 4분의 1이 넘는 규모다.

FT의 지난 8월 16일 자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IRA법 제정 이래 이 시점까지 발표된 외국 기업의 1억 달러 이상 대미 투자 계획 중 한국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유럽연합(EU) 19건, 일본 9건, 캐나다 5건, 대만·인도·중국 3건 순이다.

아직 대선까지 약 1년 남은 시점이지만 최근 발표되는 주요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훨씬 앞선다.

전날 공개된 에머슨대학 조사의 가장 최근 가상 양자 대결에서 트럼프(47%)가 바이든(43%)보다 4%포인트(p) 지지율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의 지지율은 한 달 전 같은 조사 때보다 2%p 줄면서 격차가 벌어졌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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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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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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