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중위, 민주당 단독으로 내년도 예산안 의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R&D 332.8억원 삭감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하며 원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분위기 반전을 기대하던 원전업계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또 다시 침체기에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의결한 산업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산업부 예산은 정부 원안 대비 2조1926억원 증액, 1875억원 감액돼 총 2조51억원 순증했다.
이 중 원전 관련 7개 사업 예산 1814억원은 전액 감액됐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기술개발사업(R&D)은 332억8000만원 감액됐고,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은 112억800만원 감액됐다.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 원전수출보증은 각각 1000억원, 250억원 감액됐다.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 대한 지원 수준을 균형있게 조정해야한다는 것이 감액의 이유로 제시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정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8.22 leehs@newspim.com |
반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 예산은 대폭 증액됐다.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 등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은 정부 원안 대비 1619억8000만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은 2301억9600만원 증액됐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침체된 원전 생태계의 정상화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2023년 3조5000억원 규모 일감공급, SMR 기술개발 및 산업기반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도 원전 예산이 이처럼 대폭 삭감될 경우 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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