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미래세대와 국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가로막는 이중구조 문제는 상생과 연대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사의 자발적인 협력이 실현되고 관행화될 때 비로소 좁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경북 경주에 소재한 현대자동차 글로벌상생협력센터에서 열린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해묵은 과제"라며 "대기업·정규직·노조원인지 여부에 따라 일에 대한 보상과 보호 수준이 달라지고, 첫 직장에 따라 생애소득 격차가 좌우되며,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의 '구직난'이 병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이중구조는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경제·산업 구조, 대기업-협력사 간 상생과 협력을 가로막는 법·제도, 사회적 책임과 연대가 부족한 노사의 의식과 관행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인 만큼단편적인 접근으로는 개선하기 어렵다"면서 "노사 일방에 책임을 지우는 입법적 규제나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정책 등드러나는 현상에 대한 '대증처방'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이러한 측면에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대기업-협력사 간 상생협약은 대기업과 협력사 등 이해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스스로 상생방안을 모색하고,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업종 단위에서 이중구조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생모델이 지난 2월 조선업, 9월 석유화학업에 이어 오늘 자동차 업계에 최초로 구축돼 대기업과 협력사 '근로자 간 격차 완화'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특히 이 장관은 "자동차산업은 다양한 소재와 수만 개의 부품을 사용하는 종합 기계산업으로서, 생산·수출·고용 등 국가경제에 있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그 파급효과도 막대한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이라며 "다양한 부품들을 제조하고 조립해야 하는 산업의 특성상많은 협력사들이 단계적으로 분포하고 있고, 밑단에 위치한 2차·3차 협력사들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낮은 지불여력 등으로 이중구조 심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우려를 극복하고자 자동차시장의 글로벌 선도기업인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이 완성차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인식하에 협력사와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을 비전으로 삼고, 상생협력을 다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러한 상생협력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현대자동차·기아, 협력사 그리고 정부의 약속이 단순히 선언으로만 그치지 않아야 한다"면서 "정부는 협력사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상생방안이 발굴될 수 있도록 '대기업-협력사-전문가-정부'가 함께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대자동차·기아와 협력사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력 확보, 근로조건 개선,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현장 기반의 합리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전문가는 자동차 업계에서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협의체의 자발적인 상생노력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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