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 내달 20일·21일 열린다

기사입력 : 2023년11월15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11월15일 11:15

오세훈 시장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에스테르 뒤플로와 토론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 결성… 안심소득 1차 조사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오는 12월 20일, 21일 양일간 열리는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앞두고 16일부터 참석자 사전등록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소득보장 제도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2관에서 개최된다.

지난해에 이어 2회차를 맞는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서는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1차 중간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하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시·시카고시·스탠포드대 기본소득연구소·펜실베니아대 보장소득연구센터 등과 함께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Global Income Security Network, GISN)' 결성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번 포럼에는 빈곤 퇴치 연구에 기여한 공로로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에스테르 뒤플로(Esther Duflo) 매사추세츠공과대 교수가 참석한다. 개회식에 앞서 오세훈 시장과의 대담을 통해 소득보장 제도의 미래와 안심소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며, 이후 기조연설과 첫 번째 세션 패널로 참석하여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중간조사 결과에 대한 논평이 이어진다.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는 '2020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컨퍼런스'에서 "한국처럼 경제 규모가 크고 발전한 나라들은 보편적 기본소득보다는 선별적 재정 지원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오세훈 시장의 역점 복지정책인 어려울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안심소득'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정민 서울대 교수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1차 중간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한다. 주요 결과로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복지사각 해소 및 지원가구의 보장 탈피(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을 탈피한 가구)율 월등 ▶비교가구 대비 지원가구의 필수 재화 및 의료서비스 소비 증가, 정신건강 개선 등이 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해외 소득보장 정책실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션 클라인(Sean Kline) 스탠포드대 기본소득연구소장 ▶애론 스트라우스(Aaron Strauss) 미국 로스앤젤레스시 프로젝트 매니저 ▶마크 샌더스(Mark sanders) 시카고시 가족지원서비스부 부국장이 발표자로 나서며, 소득보장 제도 발전을 위해 각 기관에서 추진(예정) 중인 사업에 대해 이야기한다.

포럼 2일차에는 소득보장 정책실험에 관심 있는 도시·연구기관이 한데 뭉쳐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Global Income Security Network, GISN)' 협약을 체결하는 특별세션이 진행된다. 날로 심화되는 소득 격차 및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주도하여 국제적 협력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시화하는 자리이다.

서울시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시, 영국 웨일스, 스페인 카탈루냐주 등을 비롯하여 소득보장 정책실험을 진행한 20여 개 도시·연구기관과 접촉했다. 이번 포럼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시, 시카고시, 스탠포드대 기본소득연구소, 펜실베니아대 보장소득연구센터 등이 현장에 참석하여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특별세션을 마친 뒤 이어지는 세 번째 세션에서는 크레이그 리델(Craig Riddell)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소득 격차 및 빈곤 완화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한편 서울시는 국내 최초의 소득보장 정책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저소득층 가구(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4년도에 안심소득 지원가구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 지원가구 484가구(비교집단 1,039가구)를 선정했으며, 2022년 7월 첫 급여 지급을 시작으로 2025년 6월까지 3년간 지원한다. 올해는 안심소득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85% 이하로 확대하여 2단계 지원가구 1100가구(비교집단 2488가구)를 선정, 지난 7월 첫 급여 지급을 시작으로 2025년 6월까지 2년간 지원한다.

포럼은 누구나 온오프라인을 통해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12월 15일까지 포럼 누리집(https://www.sifsi.org)를 통해 사전등록을 하면 된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 공식 유튜브(국문 및 영문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빈곤과 소득 격차는 국내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통된 문제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올해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Global Income Security Network, GISN)'결성을 시작으로, 각국의 도시·연구기관 등과 교류를 확대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국내외 실정에 맞는 정책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관련키워드]

안심소득 중위소득 의료서비스 기초생활보장 복지정책 연구기관 기본소득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미국 특징주] "애플, AI 시대 겨냥한 기업용 서버 개발… 엔비디아와도 협의"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 MSTR 팔아 STRC 방어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사진

대미 투자 시작되면 한·미 관계 좋아질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미 간 최대 갈등 요소인 한국의 대미 투자 첫 사업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 출범 이후 최악의 상태에 빠진 한·미 관계가 대미 투자 발표로 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1호 사업은 텍사스주 엔시날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유력하다. 미국이 당초 198억 달러였던 사업비를 250억 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구해 이 부분에 대한 막판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종도=뉴스핌] 김예원 기자 =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8.20 yeawon2@newspim.com ◆대미 투자, 한·미 갈등의 시발점 대미 투자 지연은 한·미 관계의 발목을 잡은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다. 미국은 올해 초부터 대미 투자를 독촉했지만 한국은 '상업적 합리성'을 내세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은 일본의 발빠른 투자 이행과 비교되면서 미국의 강한 불만을 초래했다. 미국과 5500억 달러 투자 합의를 한 일본은 올해 2월에 360억 달러 규모의 1차 프로젝트와 3월 730억 달러 규모의 2차 프로젝트를 확정한 데 이어 현재 3차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다. 더욱이 11월 중간선거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들에게 경제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투자 유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어서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는 한국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매우 크다. 미국은 한국이 투자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한·미 정상합의의 일부분인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및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협상이 중단됐고 쿠팡 문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미국 기업 차별 주장이 이어졌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추가 투자와 함께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대미 투자 지연에 따른 압박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북한과 조건없는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도 한국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 강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관세 협상은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세 인하만을 교환한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의 안정성과 안전 보장 등이 포함된 패키지 형식의 합의여서 대미 투자가 안되면 외교 안보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시간에 쫓기는 한국 한·미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대미 투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한·미는 산적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로 예상되는 대미 투자 발표 전후로 곧장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 장관은 대미 투자가 시작된 것을 계기로 그동안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 재개를 비롯해 전시작전권 전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이 대미 투자 발표와 동시에 미국을 방문하려는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한 소식통은 "한·미 관계를 조속히 정상으로 되돌려 놓지 않으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의 불편한 한·미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북한과의 대화를 본격 추진한다면 한국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가장 큰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합의를 하는 이른바 '한국 패싱'이다.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간 치밀한 사전 조율이 필수적이다. 만약 지금과 같은 한·미 관계가 이어진다면 한국이 북·미 대화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말대로 '연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한국으로서는 시간이 별로 없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5.10.29 ◆한·미 관계 완전 회복엔 역부족 대미 투자가 시작되면 한·미 관계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환영하고 중요한 성과로 포장하는 정치적 레토릭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일정 논의도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갈등이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이 기대했던 것에 비해 너무 늦은데다 규모도 미국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탓이다. 미국은 대외적으로 한국의 투자를 환영면서도 내심으로는 불만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한국에 대한 압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대미 투자가 신속히 진행됐더라면 한·미 관계 냉각이나 미국의 각종 압박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미 투자 시작으로 한국을 향한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의 강도가 다소 누그러질 수는 있겠지만 호르무즈 파병이나 추가 투자 요구를 거둬들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트럼프 시대'가 이어지는 동안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경제와 안보를 한데 묶어 상대국을 압박하는 협상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여전히 경제·산업 부처와 안보 관련 부처가 따로따로 영역을 나눠 미국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전략 조율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대미 관계에서 관세와 투자, 첨단 기술, 공급망, 안보를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opento@newspim.com 2026-09-16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