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 내달 20일·21일 열린다

기사입력 : 2023년11월15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11월15일 11:15

오세훈 시장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에스테르 뒤플로와 토론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 결성… 안심소득 1차 조사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오는 12월 20일, 21일 양일간 열리는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앞두고 16일부터 참석자 사전등록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소득보장 제도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2관에서 개최된다.

지난해에 이어 2회차를 맞는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서는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1차 중간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하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시·시카고시·스탠포드대 기본소득연구소·펜실베니아대 보장소득연구센터 등과 함께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Global Income Security Network, GISN)' 결성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번 포럼에는 빈곤 퇴치 연구에 기여한 공로로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에스테르 뒤플로(Esther Duflo) 매사추세츠공과대 교수가 참석한다. 개회식에 앞서 오세훈 시장과의 대담을 통해 소득보장 제도의 미래와 안심소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며, 이후 기조연설과 첫 번째 세션 패널로 참석하여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중간조사 결과에 대한 논평이 이어진다.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는 '2020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컨퍼런스'에서 "한국처럼 경제 규모가 크고 발전한 나라들은 보편적 기본소득보다는 선별적 재정 지원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오세훈 시장의 역점 복지정책인 어려울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안심소득'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정민 서울대 교수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1차 중간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한다. 주요 결과로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복지사각 해소 및 지원가구의 보장 탈피(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을 탈피한 가구)율 월등 ▶비교가구 대비 지원가구의 필수 재화 및 의료서비스 소비 증가, 정신건강 개선 등이 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해외 소득보장 정책실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션 클라인(Sean Kline) 스탠포드대 기본소득연구소장 ▶애론 스트라우스(Aaron Strauss) 미국 로스앤젤레스시 프로젝트 매니저 ▶마크 샌더스(Mark sanders) 시카고시 가족지원서비스부 부국장이 발표자로 나서며, 소득보장 제도 발전을 위해 각 기관에서 추진(예정) 중인 사업에 대해 이야기한다.

포럼 2일차에는 소득보장 정책실험에 관심 있는 도시·연구기관이 한데 뭉쳐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Global Income Security Network, GISN)' 협약을 체결하는 특별세션이 진행된다. 날로 심화되는 소득 격차 및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주도하여 국제적 협력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시화하는 자리이다.

서울시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시, 영국 웨일스, 스페인 카탈루냐주 등을 비롯하여 소득보장 정책실험을 진행한 20여 개 도시·연구기관과 접촉했다. 이번 포럼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시, 시카고시, 스탠포드대 기본소득연구소, 펜실베니아대 보장소득연구센터 등이 현장에 참석하여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특별세션을 마친 뒤 이어지는 세 번째 세션에서는 크레이그 리델(Craig Riddell)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소득 격차 및 빈곤 완화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한편 서울시는 국내 최초의 소득보장 정책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저소득층 가구(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4년도에 안심소득 지원가구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 지원가구 484가구(비교집단 1,039가구)를 선정했으며, 2022년 7월 첫 급여 지급을 시작으로 2025년 6월까지 3년간 지원한다. 올해는 안심소득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85% 이하로 확대하여 2단계 지원가구 1100가구(비교집단 2488가구)를 선정, 지난 7월 첫 급여 지급을 시작으로 2025년 6월까지 2년간 지원한다.

포럼은 누구나 온오프라인을 통해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12월 15일까지 포럼 누리집(https://www.sifsi.org)를 통해 사전등록을 하면 된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 공식 유튜브(국문 및 영문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빈곤과 소득 격차는 국내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통된 문제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올해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Global Income Security Network, GISN)'결성을 시작으로, 각국의 도시·연구기관 등과 교류를 확대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국내외 실정에 맞는 정책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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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과열 vs 추가 랠리' 갈림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이 실적 자체를 넘어 향후 주가 흐름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달 들어 약 37%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이어온 만큼, 이번 실적이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른 모습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장중 126만7000원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한 뒤, 0.16% 오른 122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달 1일 89만3000원이던 주가는 약 37.1% 상승하며 단기간 가파른 오름세를 나타냈다. 이번 실적은 매출과 수익성 측면에서 모두 시장 기대를 뒷받침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SK하이닉스는 1분기 매출 52조5763억원, 영업이익 37조6103억원, 순이익 40조3459억원을 기록했다. 분기 매출이 5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며, 영업이익률은 72%로 창사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405% 증가하며 실적 성장세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다만 이날 주가는 하락 출발한 뒤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가 강보합으로 마감하며, 실적 발표 직후 상승 흐름이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시장의 기대가 이미 실적 수치 이상으로 선반영돼 있었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SK하이닉스 주가는 연초 60만원대 중반에서 출발해 90만원대를 거쳐 120만원대까지 올라서는 등 올해 들어 뚜렷한 상승 추세를 이어왔다. 실적 발표 전 삼성증권은 영업이익 40조2090억원을, KB증권은 40조830억원을 예상하는 등 주요 증권사들은 40조원대 이익을 전망해왔다. 키움증권과 흥국증권 역시 유사한 수준의 추정치를 제시했다. 실제 실적은 시장 예상 범위 내에서 확인됐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이미 반영된 기대를 점검하는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김지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4월 이후 코스피가 약 27% 상승하는 과정에서 협상 기대감과 반도체 실적 모멘텀이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이를 단순 조정으로 보기보다 상승 이후 흐름을 점검하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시장 기대에 부합했다"며 "본격적인 이익 증가는 2분기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다. SK하이닉스는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인공지능(AI) 수요가 대형 모델 학습 중심에서 실시간 추론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디램(DRAM)과 낸드(NAND) 전반에서 수요 기반이 넓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3년간 HBM 수요가 자사 생산능력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며 공급 제약 환경이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증권가의 눈높이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DS투자증권 130만원, LS증권 150만원, 하나증권 160만원, 메리츠증권 170만원, 삼성증권과 IBK투자증권 180만원, KB증권 190만원, SK증권 200만원 수준까지 목표주가가 제시됐다. 현재 주가 대비 추가 상승 여력을 열어두고 있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이클을 구조적인 변화 흐름으로 보고 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서버 DRAM과 기업용 SSD 수요 증가로 메모리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실적 추정치 상향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종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산업이 가격 중심 경기민감 산업에서 품질 중심 인프라 비즈니스로 전환되고 있다"며 "중장기 호황과 주주환원 정책이 맞물리며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 추진 역시 기업가치 상승 요인으로 거론된다. 회사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ADR 상장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을 확대하고 투자 재원 확보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SK하이닉스의 이번 실적은 향후 주가 흐름을 가늠할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상승분을 점검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 이익 성장 사이클이 지속될 경우 추가 상승 여력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이다. nylee54@newspim.com 2026-04-24 0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