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약자복지' 예산 대폭 확대…"R&D 예산, 보강할 부분 보강"

기사입력 : 2023년11월13일 10:43

최종수정 : 2023년11월13일 10:43

윤재옥, 2024 예산안 심사방안 브리핑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월 21만3000원 인상"
인구구조·양극화 등 위협 요소 규정...관련 예산 증액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약자 복지를 중점으로 한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밝혔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 둔화 등 5대 위협요소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40대 주요 증액 분야를 설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2024 예산안 심사방안' 브리핑을 갖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최우선 정책 과제를 약자 복지로 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3 leehs@newspim.com

윤 원내대표는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어르신, 장애인 등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위한 재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을 월 21만3000원 인상한다. 윤 원내대표는 "역대 최대 인상이다. 이는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5년 간의 총 인상액보다 큰 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장애인 예산은 8.6%p 대폭 인상하고 아동 보육 지원 예산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문화 예산 증가율은 전년 대비 8.7%p로 예산 총 지출 증가율 2.8%p의 세 배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안 지출 규모 증가율이 적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전세계적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위기가 여전히 심화되고 우리나라는 올해 4인 기준 갚아야 할 나라빚이 9000만원이라는 현실을 직시할 때 이전 정부처럼 국가 채무를 늘려선 안되고 내실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있다"며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것을 점검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소중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보강할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할 것이다. 이공계 인재개발과 대학 연구기관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 현장에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보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 증액규모를 묻는 질문에 "야당과 협의해야하고. 심사 과정에서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보완을 하겠다는 방향을 말하고 구체적 액수는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13차 고위당정협의회가 22일 오후 국회본관 245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회의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후 새로운 당직자로 개편후 처음으로개최되는 회의다. 이자리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이만희 사무총장,유의동 정책의장등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김대기 대통령실장등이 참석했다. 2023.10.22 yym58@newspim.com

국민의힘은 이날 ▲인구구조 변화 ▲사회 양극화 ▲경기 둔화 ▲ 사회불안 범죄 ▲기후위기 등을 5대 위협 요소로 규정하고 관련된 40대 주요 증액 분야를 선정했다.

인구구조 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의과대학, 상급병원의 필수의료분야 교수 확충 및 지방 중소병원과의 연계 진료가 가능하도록 인건비 지원 ▲시차 출퇴근제에 대한 장려금 지원 확대 ▲중소·중견기업 단가 상향 ▲육아휴직 급여 단계적 현실화 및 휴직급여 사후 지급금 제도 개선 등을 꼽았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예산으로는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대상 저소득 전 연령으로 확대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지원기간 1년 연장 ▲ 임플란트 지원 개수 4개로 확대 ▲어르신 무릎관절수술 지원대상 1000명 추가 확대 등을 제시했다.

경기 둔화 극복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용 시 이자비용 감면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감면 한시적 신설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및 규모 확대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 대폭 확대 ▲대학연구기관 신형 기자재 지원 확대 등이 언급됐다.

국민의힘은 또 사회불안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 3000명 현장인력 전환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 운영 예산 반영 ▲마약밀수 검사장비 확대 및 관세청 특별대책 추진단 한시적 운영 ▲지능형 거리 추진 ▲마약중독 치료 예산 확대 등을 선정했다.

기후위기 극복 방안은 ▲전동차, 버스 정차로 혼잡도 완화 ▲중소기업 탄소감축설비 확대 등이 나왔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