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 감소…민생안정·미래먹거리 집중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는 10일 '민생회복과 광주도약'을 목표로 한 내년도 본예산안 6조 9083억원을 편성, 의회에 제출했다. 전년대비 2019억원이 감소한 규모다.
광주시 예산규모가 전년도보다 줄어든 것은 줄어든 것은 1998년 IMF 외환 위기 이후 25년 만이다.
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4대 중점분야 투자를 위해 적극 재정 추진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줄었지만 ▲위기를 희망으로 바꾸는 '민생경제' ▲따뜻한 동행을 위한 '돌봄·복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투자' ▲모두가 누리는 '안심·활력도시' 조성에 집중 투자한다.
강기정 광주시장 [사진=뉴스핌 DB] |
광주상생카드를 중단 없이 월 50만원 한도 내 7% 할인을 지원한다. 소상공인특례보증 자금과 이자, 사회보험료,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자 지원도 지속한다. 창업특례보증, 내일저축계좌, 일경험드림플러스 등 생활안정과 금융지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광주의 미래 성장동력인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등 주력·도전산업 육성과 창업·실증, 인재양성을 통한 미래 먹거리 확대에도 집중 투자한다.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에 예산을 투입하고, '꿀잼도시 광주'를 위한 '영산강 100리길 Y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최소 사업비를 반영했다.
전년대비 본예산규모 감소는 전국적 현상으로 7개 특·광역시 중 광주시를 포함해 서울·대구·대전 등 4곳이다. 감소 규모는 200억~1조4억원에 이른다. 서울의 경우 2011년 이후 13년만에 본예산 규모가 줄었다.
이번 예산안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대규모 투자사업은 필요성‧시급성 등을 따져 사업 시기를 조정, 중복성·관례적 예산과 유사·중복사업, 불필요한 업무 등 낭비적 지출요인을 분석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했다.
세출 구조조정으로도 충족되지 않는 세출수요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민간자금채보다 이율이 낮은 정부 공공자금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인건비 외 불요불급한 운영비 예산은 최대 감축하고 전면 재검토 결과에 따라 직영 추진, 통폐합, 평가결과 미흡 사업 폐지 등을 추진했다. 반면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중단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시 재정이 비록 열악하지만 민생안정과 미래 먹거리 확대를 최우선으로 하고, 적극 재정과 촘촘한 운영을 통해 위기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