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전원·지역 의대 신설·지역의사제 도입 등 논의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지역·필수·공공 의료살리기 TF(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여러 의제를 제안하며, 여야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TF 단장을 맡은 김성주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 증원 규모, 시점에 대해선 아무 정보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라며 "의대 쏠림 현상, 지방 필수의료 강화 대책 등 수반되는 일들이 사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대 입학 정원 확대처럼 여야가 오랫동안 추진해 온 정책을 정부여당이 국면전환이나 선거 등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역·필수·공공 의료살리기 TF는 앞으로 매주 1회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날 TF가 다룰 중요 의제로 ▲지역의사제 도입 및 국립의전원 설립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립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수가 인상 및 정부 재정지원 확대 ▲병상 과잉공급 억제를 제시했다.
그는 "의대 입학 정원의 확대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에도 추진했던 것이고,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 확고한 입장"이라며 "그러나 정원 확대가 바로 지역 필수 의료 강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배출된 의사들이 실제 지역에서 일하기 위해선 지역의사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고,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선 전문 대학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필수 진료 과목에 대해선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라며 "의료기관들이 전공의나 간호사의 불법 진료에 의존하는 행태를 극복하고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인력기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0년 기준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OECD 평균이 3.56개인데 비해 한국은 7.22개로 무려 2배 이상 많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제3기 병상 수급 기본 시책'에서 300병상 이상인 병원에 사전승인제도를 발표했으나 이미 정원 확정된 병원에 적용은 불가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병상 억제, 과잉공급 통제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새벽 KTX 상경과 같은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들을 없애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희 TF는 여러 정책 과제를 마련해 여당과 논의하고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긴급을 요하는 제도 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법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TF 위원을 맡은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2025년 입시를 위해서는 데드라인이 내년 4월까지인 걸로 안다. 그때까지 (구체적 계획을) 발표해야 입시전형이 되니까, 총선용 날리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기간도 있으려면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앞으로 외부 전문가들도 모시려 하고, 현장 목소리를 많이 듣기 위해 릴레이 간담회를 추진하자고 이야기했다"면서 "국민들 생명과도 연결된 거라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12건의 관련 법안들을 언급하며 "아무리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 해도 의료인들이 양성되고 난 다음 다 수도권으로 올라오지 않냐.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설립 관련 계류된 법안들을 신속히 협의해 통과시키겠다"고도 부연했다.
이번 민주당 지역·필수·공공의료살리기 TF엔 위원장인 김성주 의원을 비롯해 의사 출신인 이용빈·신현영 의원, 간호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고영인·김원이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소병철 의원, 교육위원회 소속인 서동용 의원,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혜영 의원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yunhu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