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지난 주말 주요 금융그룹들은 회장 주재로 CEO(최고경영자) 긴급대책 회의를 열고 분주하게 움직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갑질, 종노롯' 등 은행권을 향해 작심 비판을 쏟아낸 데 따른 상생금융 대책 마련 성격이다.

금융권의 한 인사는 "취약계층 지원 등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종노롯, 갑질 표현까지 나와 당혹스럽다"고 했다. 지난 2월 '은행 돈잔치' 발언 이후 발표된 10조원 규모의 상생패키지에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자 금융그룹들 사이에선 상생금융 규모를 놓고 눈치싸움이 치열하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금융권의 반 자발적인 상생금융안과는 별개로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횡재세' 부과 논의는 우려스럽다. '은행 때리기'가 자연스럽게 횡재세 도입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증권부 김연순 차장 y2kid@newspim.com

최근 윤 대통령은 "한국의 은행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횡재세 도입론이 나왔다. 이자 이익으로 은행이 지나치게 많이 번 만큼 세금을 더 걷겠다는 얘기인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산업이 어떤 혁신을 해서 60조원의 이자이익을 거뒀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 원장은 "세금으로서 횡재세가 맞느냐는 헌법적, 경제 효과적, 기업의 영업적 측면에서 다양한 고민을 해야겠다"면서도 "이를 토대로 다양한 문제점이 논의될 필요는 있다"고 했다.

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에 따른 배임 논란 등으로 금융당국도 횡재세 도입에 신중론이 컸지만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횡재세 도입은 금융당국이 전격 발표한 공매도 전면 금지와 함께 포퓰리즘 우려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매도 전면 금지 역시 금융당국이 막판까지 신중론을 고수했지만 결국 한 발 물러섰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이번 공매도 금지는 꼭 필요한 시장 조치였다고 피력했지만 올 초 공매도의 완전 재개 시기를 저울질했던 과거 발언과 비교하면 입장이 180도 바뀐 셈이다.

이렇다보니 내년 총선을 앞둔 정부가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표심 잡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포퓰리즘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해외에서도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를 표심이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블룸버그는 "이번 규제 당국의 발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칫 금융정책이 근시안적인 포퓰리즘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안팎의 우려를 금융당국이 곱씹어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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