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갑질·독점' 은행 때리는 尹 대통령..."횡재세 도입 군불 때나"

기사입력 : 2023년11월02일 10:51

최종수정 : 2023년11월02일 10:51

초과이익 강제 환수, 적법성 및 실효성 논란 커
전문가 견해도 부정적, 출연금 확대 등 검토해야
정책적 접근 아닌 정치적 발언에 은행권 불만 확산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은행권을 향한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횡재세' 도입을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정책적 접근이 아닌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무리수라는 불만이 크다.

추가 징세를 통한 초과 이익 환수의 경우 적법성 및 실효성 논란이 큰 만큼 서민지원출연금 확대 등 현실적인 상생금융 강화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횡재세 도입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정책적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11.01 photo@newspim.com

횡재세(Windfall Tax)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에 대해 초과 이익을 환수(징수)하는 제도다. 초과이윤세로도 불리며 기본적으로는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 해석되지만 초과이윤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이중과세 논란까지 거세다.

국내에서도 고금리에 따른 은행들의 이자수익이 커지자 연초 횡재세 필요성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금융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과 위헌 가능성 등이 제기돼 도입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전문가들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이 이익을 많이 거뒀다고 해서 다른 기업과 다른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며 "지금처럼 은행이라는 특정 업권을 횡재세 대상으로 지목하는 것 역시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며 지적했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앙은행 통화정책, 은행 자금조달 전략, 사회공헌 활동 등에 있어 도입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올해 2월 은행들이 '돈잔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던 대통령이 다시 원색적인 표현으로 은행 때리기에 나서자 횡재세 도입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가져 바치는 현실이 마치 은행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발언한 데 이어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은행들이 갑질을 많이 많이 하고 있다"고 수위를 높였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현 정권에서 소통이나 협의 없이 특정 정책 등을 무작정 추진한 사례가 종종 있어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며 "연초 대통령 지적이 있었던 후 금융당국과 상생금융 등을 협의하고 추진했는데 갑자기 또 노골적인 때리기에 나서니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정책적 교감 없이 일방적인 비난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노림수가 담긴 발언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막대한 이자수익을 앞세워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 책임을 정부가 아닌 은행권으로 돌리려는 의도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횡재세 도입을 위해서는 입법을 통한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하는 등 절차도 복잡해 상생금융 확대 방안으로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제 전문가들은 서민들을 위한 출연금 등을 늘리는 방향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사들은 서민금융법 시행령에 따라 2021년부터 가계대출 잔액의 0.03%를 서민금융재원으로 출연하고 있는데 이 비중을 늘려 현 정부의 상생금융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를 자꾸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금리를 내리는 것과 새로운 플레이어를 진입시키는 건 모두 정부 권한이다. 그걸 왜 은행탓으로 돌리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총선을 앞두고 비슷한 발언이 더 나올수도 있다는 분위기다. 제대로 된 정책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