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野김종민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여야 합의?...최악의 퇴행"

기사입력 : 2023년11월07일 16:23

최종수정 : 2023년11월07일 16:23

"민주당이 퇴행에 동의하는 건 배신행위"
"민심과 함께 가지 않으면 200석을 얻어도 미래 이끌 수 없어"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여야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거제 퇴행'에 여야가 비공식 합의했다는 얘기가 들린다.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뉴스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지방소멸, 위기를 기회로'라는 주제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후원으로 개최된다. 포럼은 지방소멸 관련 온라인 종합플랫폼 '헬로로컬'과 함께 진행된다. 지방소멸위기 대응 활동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06.27 leehs@newspim.com

김 의원은 "의석수는 이대로 놔두고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최악의 퇴행에 합의했다는 얘기인데, 국민의힘은 몰라도 민주당이 동의했다는 것은 믿고 싶지 않다"며 "민주당은 그 길을 가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개혁을 향해 한 걸음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20년 넘도록 선거제 개혁을 국민과 약속했던 정당"이라며 "정치개혁을 위해 정치 인생을 바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노력한 고(故) 허대만 전 위원장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필요할 때는 노무현 정신을 내세워 표 얻으면서, 노무현이 인생을 걸었던 정치개혁은 모르겠다고 외면하면 이런 배신이 어디 있나"라며 "아무리 정치가 망가졌다고 해도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선거 당시 이 대표가 '비례민주주의 강화', '위성정당금지' 등 정치개혁을 강조한 점을 언급하며 "이랬던 민주당이 여당 핑계 대고 선거제 퇴행에 동의한다는 건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168명 모두 정치할 자격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를 두고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정치'라고 비판한 점을 활용해 "이런 정치야말로 전형적인 말 따로 행동 따로 정치 아닌가. 이런 '말따 행따 정치' 때문에 비호감, 비정상 정치가 더 심해지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선거제 퇴행을 막기 위해 ▲비례성을 높일 것 ▲지역구도를 타파할 것 ▲민주적 공천을 지향할 것 등을 강조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려면 단순 병립형 회귀가 아닌 비례대표 비율을 1/3정도로 늘려 비례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려면 위성정당 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영호남의 '일당독재'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 중복출마제, 석패율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공천을 국민 선거인단이나 당원의 민주적 투표로 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단언컨대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시대는 갔다. 의석수가 아니라 국민 신뢰를, 민심을 얻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면서 "국민 과반수 민심과 함께 가지 않으면 정권을 잡아도, 200석을 얻어도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며 "선거제 퇴행은 안 된다. 한 걸음이라도 개혁을 향해 앞으로 나가자"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