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후루 정책으로 국민 현혹, 경계해야 할 나쁜 정치"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시즌2…실패 답습하잔 것"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확장재정에 기반한 경제성장률 3%' 주장과 관련 "한순간엔 달콤하지만 결국 건강을 해치는 탕후루 정책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건 우리가 경계해야 할 나쁜 정치의 모습"이라 맹폭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주장은) 따뜻한 아이스크림이 있다며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06 leehs@newspim.com |
김 대표는 "지난주 이재명 대표는 경제성장률 3% 회복을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경제성장률 3% 회복은 우리 국민의힘도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라며 "다만 이 대표가 해법으로 제시한 방식은 낙제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 재원에 대한 고민은 전무하고 경제를 병들게 만드는 선심성 퍼주기 대책만 한보따리 풀어놨다"며 "돈이 풀리면 물가가 더 오르는게 상식인데도, 포퓰리즘에 중독된 듯 돈을 뿌리기만 하는 건 책임있는 정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동시에 "우리 경제의 근간을 튼튼히 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방법은 명확하다"면서 "과감한 규제 개혁, 투자 유치, 노동 개혁,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개혁, 신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이미 정부여당은 이런 개혁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다"라며 "민주당이 진정 3% 경제성장을 바란다면 이런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에 전향적 태도를 보여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주장하는 경제살리기 방법이 옳은지, 우리 당이 주장하는 방법이 옳은지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대표 회담을 재차 제안한다"며 "필요하다면 치열한 토론도 좋다"고도 덧붙였다.
김 대표는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민주노총과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방송법 같은 경제 멍들기법, 갈등 조장법은 경제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명확한 만큼 민주당은 막무가내식 강행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이 대표는) 정부가 돈을 풀기만 하면 국민 고통이 해결되고 3% 성장도 단번에 이룰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는 소득주도성장 시즌 2와 다를 것 없다"라며 전임 문재인 정부와 이 대표의 주장을 동시에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3%로, 나라 빚 1000조원을 넘긴 재정 확대정책들이 경제성장 회복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 대표의 3% 경제성장률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자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내년 예산에서 정부가 돈 풀면 고물가 고통도 해결하고 경제성장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은 공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민주당은) 경제논리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정부가 돈을 아끼느라 국민들의 고통을 방치한다는 감성적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일격했다.
그는 "세계엔 포퓰리즘의 달콤함에 빠져 쉬운 길을 계속 걷다 국가와 국민 모두를 가난에 빠트렸던 여러 정치인들이 있었다"며 "선거 승리를 위한 욕심으로 그 전철을 그대로 밟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건전재정 기조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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