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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돈봉투 수수' 의원 수사 본격화…줄소환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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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이성만 이후 약 7개월 만에 압수수색
최종 '윗선' 송영길 노릴 듯
송 전 대표,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키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임종성·허종식 의원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현역 의원 수사를 본격화했다.

현역 수수자 의원 특정 작업만 수개월째 벌여온 검찰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며, 돈봉투 사건의 다른 트랙 중 하나인 송영길 캠프의 불법 정치자금 유입 부분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 인근에서 검찰 수사 관련 릴레이농성 선전포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 전 대표가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3.10.11 leemario@newspim.com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전날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임 의원과 허 의원의 국회 사무실 및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임 의원 등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윤관석 무소속 의원(당시 민주당)으로부터 300만원이 담긴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밝히기 위한 증거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실효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압수물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이후 임 의원 등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현역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는 지난 4월 윤 의원과 이성만 의원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이 과정에서 특정 의원에 대한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가 있었고, 검찰은 윤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돈봉투 수수자의 실명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진위를 밝히지 않고 국회 사무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가면서 확인 작업을 벌여왔다. 그러던 중 지난달 23일 윤 의원 등의 재판 과정에서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일부 의원의 실명을 거론했다.

당시 재판에서 이 전 부총장은 2021년 4월 26일 열린 기획회의에서 윤 의원이 '홍영표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뿌리는데 우리도 줘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하자, 당시 임 의원과 허 의원이 필요하다고 맞장구를 쳐 송영길 캠프도 의원들에게 돈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이 전 부총장과 윤 의원의 통화에서 나온 '인천 둘하고 종성이는 안 주려고 했는데, 3개를 빼앗겼어'라는 부분을 언급하며 "인천 둘'은 이성만·허종식 의원, '종성이'는 임종성 의원이 맞느냐"고 물었고, 이 전 부총장은 "네"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임 의원 등 외에 이성만·김영호·민병덕 의원에게도 회의 참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법정에서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현역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한 것에 대해 그동안 물밑에서 진행해 온 수수자 특정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압수수색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된 것이고, 현역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인 만큼 검찰도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이후 검찰이 임 의원 등에 대한 조사는 물론, 나머지 수수자로 의심되는 의원들에 대해서도 추가 압수수색을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최대한 신속하게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관심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사 여부 및 시점이다.

검찰의 돈봉투 사건 수사는 당시 송영길 캠프에 유입된 불법 자금 추적, 그리고 캠프에서 현역 의원 등에게 뿌려진 돈봉투 살포·수수 등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현역 수수 의원 특정 작업에 더해,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압수수색 및 관계자 소환조사를 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돈봉투 살포의 최대 수혜자인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아울러 그는 먹사연에 불법자금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입법 로비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태다. 결국 검찰의 최종 목표는 송 전 대표가 될 확률이 매우 큰 상황이다.

송 전 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이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송 전 대표 측은 검찰이 별건수사를 하고 있으며, 본인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 등에 대해 심의하는 제도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한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를 꾸리고 이들 중 무작위로 뽑힌 15명의 위원이 '현안위원회'가 된다. 이후 사건을 논의할 현안위 심의기일에는 주임검사와 신청인이 출석 가능하며 각각 30분 이내로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현재 수사심의위 위원장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맡고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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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지율 TK서 4.8%p나 올라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하며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3월3주차 주간집계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9%포인트(p) 오른 62.2%로 조사됐다. 중동 상황 여파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발 빠른 대응이 지지율을 견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3월 3주차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 평가는 32.5%로 2.5%p 하락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3%였다. 리얼미터는 "중동 사태에 대한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석유 최고가격제, 차량 5부제 검토 등 선제적 민생 대응이 위기 관리 능력으로 긍정 평가를 받은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이 46.6%로 4.8%p 상승하며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어 광주·전라가 88.6%로 4.5%p 상승했고, 대전·세종·충청 68.8%로 4.3%p 올랐다. 반면 서울은 55.1%로 4.7%p 내렸다.  3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3.0%로 2주째 50%대를 유지했다. 상승세는 3주째 이어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하락하며 28.1%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은 것은 지난해 7월 5주차(27.2%) 이후 7개월 만이다. 이어 개혁신당이 1.2%p 오른 4.0%, 조국혁신당은 0.4%p 오른 3.0%, 진보당은 0.6%p 내린 0.8%였다. 무당층은 0.1%p 증가한 9.1%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영향으로 민주당이 동반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의 공천 갈등으로 인한 반사이익 효과도 있다고 짚었다.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진행됐으며,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16~20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5.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19~20일 동안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했다. 응답률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3-2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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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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