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올해보다 1조 7000억 원가량 줄어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학교의 역동성을 살리는 '기회 예산'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1일 제32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에 참석해 '2024년도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뉴스핌DB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한 2024년도 총예산은 11조 1605억 원이다. 올해 본예산 대비 13.4% 줄었다. 세수 결손 등으로 재정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교육 예산도 영향을 받았다. 부족한 교육 예산은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조 교육감은 "크게 축소한 위기 예산을 학교의 역동성을 살리는 '기회 예산' '책임 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개편 논란이 일고 있는 '교육재정'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조 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와 일시적 세입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가 영향으로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며 "하지만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가 64%, 시설비 등 고정경비의 비중이 80%로 학생들의 활동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재원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령인구가 감소하니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꼬집었다.

교권 보호 정책에 대한 관심도 요구했다.

그는 "서이초등학교 비극으로 드러난 학교의 깊은 상처는 단지 하나의 변화로 치유될 수 없다"며 "공동체성이 살아 있는 학교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조 교육감은 "학교는 교육을 목표로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가 함께 협력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민주적 학교 질서를 견지하면서도 선생님의 권위와 교육활동이 보장되는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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