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세수 결손 등으로 교육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으로 11조1605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1조 7310억 원 감소한 수치다.

공공요금 및 물가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학교운영비를 늘리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 강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제32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도 예산안'을 보고했다. 조 교육감은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심의도 요청했다.

우선 세수결손 등으로 내년도 교육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교육청 예산도 대폭 축소된다. 2024년 본예산은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는 1조 7310억 원(13.4%↓) 줄어든 11조 1605억 원이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전년도대비 6341억 원이 줄어 6조 5501억 원으로, 서울시법정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999억 원이 감소한 4조 722억 원으로, 전년도이월금은 1조 3239억 원 감소한 614억 원 등으로 각각 편성했다. 지방교육재정 축소에 따른 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3300억 원을 세입으로 편성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1661억 원 늘어 7조 956억 원으로, 학교운영비는 550억 원 증가한 9970억 원으로, 교육사업비는 817억 원 늘어난 2조 2256억 원으로 각각 편성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에 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에 83억 원을, 미래교육기반 구축에 3884억 원을, 기초학력 내실화에 310억 원을,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7045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으로 논란이 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11개 교육지원청에 교권전담변호사를 배치하고, 학교자문변호사제(1교 1변호사)를 도입하며 녹음이 가능한 시스템도 구축한다.

교권전담변호사 배치에는 9억 3000만 원을,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운영위원회 운영에는 6억 원을, 1교 1변호사 제도 도입에는 33억 6000만 원을, 녹음가능전화시스템 구축에 13억 원 등을 투입한다.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라 디지털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사업으로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운영비에 17억 원을, 학생스마트기기보급 사업인 '디벗'에 2977억 원을, 학교 네트워크 진단 및 업무자동화시스템 구축에 131억 원 등을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논란이 된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사업도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초1~2 협력강사지원 및 기초학력보장에 86억 원, 학습상담운영에 39억 원, 중등 단위학교 기본학력책임지도제에 85억 원, 학습지원튜터에 81억 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학교 노후시설 개선에 5900억 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및 급식실 개보수에 594억 원, 급식조리기구교체 262억 원 등 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크게 축소된 예산 상황에서도 학교의 역동성을 살리는 '책임예산'으로 소중히 사용하겠다"며 "새로운 교육혁신을 위해 선제적·적극적 재정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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