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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 '경제회복을 위한 제안' 기자회견…"내수·민생예산·미래세대 강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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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경제 회복정책 설명 후 제안 경청 행보 이어갈 것"
"극단적 자유주의도 못 되는 방임주의…정부 역할 해야"

[서울=뉴스핌] 김윤희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오전 11시 국회 당대표실에서 '경제회복을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일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당무복귀 후 시급한 민생 경제현안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께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설명드리고, 향후 현장에서 생생한 민생 제안을 경청하는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복수의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회견에서 이 대표는 ▲수출 회복 및 내수 진작 필요성 ▲지역화폐 등 민생 예산 확보 ▲저출산 문제 해결 등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회견 주제는) 수출 회복, 내수 진작, 그 다음에 민생"이라며 "소상공인 지원 등의 내용이 현재 경제의 핫이슈 아니겠나"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경제토크 : 위기 속 한국경제의 미래를 말하다'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01 leehs@newspim.com

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홍익표 원내대표의 원칙은 '상임위에서 감액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감액하고 예결위로 넘기라는 것'"이라고 언질했다.

그는 "정부가 제출한 총액 657조원은 유지하되 그 안에서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않을까 싶다"며 "굳이 정부가 계산한 총액을 건드릴 이유는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R&D(연구 및 개발) 예산 등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면 예산안 총액(657조원)의 증액도 불가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경제토크-위기 속 한국경제의 미래를 말하다'에서 "저는 (정부가) R&D 예산을 재정이 어렵다고 대폭 삭감하는 걸 보고 정말 경제에 대한 기본 이해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어려운 때일수록 가계나 생산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정부 기능과 역할을 늘리는 게 당연하다"며 "상황이 좋으면 그때 억제하고, 어려우면 부양하는 게 (정부) 역할인데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방치해 놓으면 시장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건 극단적 자유주의도 못 되는 방치주의, 방임주의라 생각한다"며 "정부의 세밀한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겠다. 구체적 노력을 해야 하는데 내버려 두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토론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서도 "정부가 역할을 하기로 마음 먹고 실질적으로 민생 현장에 관심을 좀 더 가지면 현실적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 보고서에 의존할 게 아니라 현실적 어려움을 체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거기 맞춰서 실효성, 효율성 있는 정책들을 많이 발굴하면 좋겠다"며 "안타깝게도 대개는 그런 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동시에 지역화폐 및 R&D 예산 삭감을 언급하며 "대출 원리금 문제 접근 방식도 조금 스마트해져야 할 텐데, 우격다짐 같은 느낌도 들어서 과연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겠나 하는 걱정이 많이 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에게 추가로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야당으로서 정부 정책에 대해 부족한 부분은 지적하고, 필요한 부분은 제안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여야 협의를 통해 전달하는 게 우리 역할이니까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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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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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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