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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 '경제회복을 위한 제안' 기자회견…"내수·민생예산·미래세대 강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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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경제 회복정책 설명 후 제안 경청 행보 이어갈 것"
"극단적 자유주의도 못 되는 방임주의…정부 역할 해야"

[서울=뉴스핌] 김윤희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오전 11시 국회 당대표실에서 '경제회복을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일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당무복귀 후 시급한 민생 경제현안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께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설명드리고, 향후 현장에서 생생한 민생 제안을 경청하는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복수의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회견에서 이 대표는 ▲수출 회복 및 내수 진작 필요성 ▲지역화폐 등 민생 예산 확보 ▲저출산 문제 해결 등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회견 주제는) 수출 회복, 내수 진작, 그 다음에 민생"이라며 "소상공인 지원 등의 내용이 현재 경제의 핫이슈 아니겠나"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경제토크 : 위기 속 한국경제의 미래를 말하다'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01 leehs@newspim.com

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홍익표 원내대표의 원칙은 '상임위에서 감액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감액하고 예결위로 넘기라는 것'"이라고 언질했다.

그는 "정부가 제출한 총액 657조원은 유지하되 그 안에서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않을까 싶다"며 "굳이 정부가 계산한 총액을 건드릴 이유는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R&D(연구 및 개발) 예산 등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면 예산안 총액(657조원)의 증액도 불가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경제토크-위기 속 한국경제의 미래를 말하다'에서 "저는 (정부가) R&D 예산을 재정이 어렵다고 대폭 삭감하는 걸 보고 정말 경제에 대한 기본 이해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어려운 때일수록 가계나 생산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정부 기능과 역할을 늘리는 게 당연하다"며 "상황이 좋으면 그때 억제하고, 어려우면 부양하는 게 (정부) 역할인데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방치해 놓으면 시장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건 극단적 자유주의도 못 되는 방치주의, 방임주의라 생각한다"며 "정부의 세밀한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겠다. 구체적 노력을 해야 하는데 내버려 두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토론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서도 "정부가 역할을 하기로 마음 먹고 실질적으로 민생 현장에 관심을 좀 더 가지면 현실적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 보고서에 의존할 게 아니라 현실적 어려움을 체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거기 맞춰서 실효성, 효율성 있는 정책들을 많이 발굴하면 좋겠다"며 "안타깝게도 대개는 그런 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동시에 지역화폐 및 R&D 예산 삭감을 언급하며 "대출 원리금 문제 접근 방식도 조금 스마트해져야 할 텐데, 우격다짐 같은 느낌도 들어서 과연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겠나 하는 걱정이 많이 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에게 추가로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야당으로서 정부 정책에 대해 부족한 부분은 지적하고, 필요한 부분은 제안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여야 협의를 통해 전달하는 게 우리 역할이니까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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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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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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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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