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홍석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조삼모사'라고 표현하며 "국민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혹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언급하며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국정 기조 전환은 없었고 우리가 요구한 변화는 없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집착만 더 강해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민생위기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없이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보단 무책임만 변명만 있던 것 같아 안타깝다"며 "병사 월급을 올린다고는 했는데 예산으로 보면 병사 복지 예산을 1857억원이나 삭감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며 "이런 걸 조삼모사라고 하지 않나. 청년 병사들의 생일 케이크나 축구화를 뺏을 게 아니라 대통령실 특활비, 검찰 특활비부터 줄이라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은 정부가 민생과 경제를 포기해도 최대한 민생 회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서 "전세 사기범을 때려잡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걸 넘어 피해자 구제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여야가 전세 사기 특별법에 합의하며 6개월마다 입법 보완을 하자고 약속했다"며 "당시 민주당이 주장하는 피해자 보호 구제 방안을 넣지 못했다. 시간이 급하니 일단 합의하고 보완책은 앞으로 하자는 여당의 요구 때문에 불완전한 전세 사기 대책을 입법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런데 6개월이 되도록 여당이 아무런 보완 입법의 의지가 없다. 우리 당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국민의힘은 한 건도 발의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특별법 시행 5개월이 지났는데 국토교통부가 피해 조사를 하기는커녕 계획조차 내놓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할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 서둘러 개정안을 내고 보완 입법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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