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김포시 서울편입 논란…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아야

기사입력 : 2023년11월01일 15:22

최종수정 : 2023년11월02일 14:58

100년 대계 세워 정치적·체계적으로 국민 합의 통한 지방자치혁신안 내야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논란이 모든 뉴스를 빨아 들이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약에서 밝힌 경기남도·북도 분리에서 시작된 김포시 행정구역 논란이 국민의 힘에서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 돼 서울시가 글로벌 빅5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메가시티의 발판이 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가열화 되기 시작했다.

여기서 잠시 2009년으로 돌아가면 당시 지방자치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 우선 안양·산본·의왕 3개 기초단체 통합 이야기가 나왔다. 그리고 2010년 7월 1일 지금은 창원으로 통합된 마산·창원·진해시의 통합도 시작됐다. 서울시도 25개 구에서 8개구로 기초단체를 축소시키고 기초단체 면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이진용 서울시 전문기자

이와 더불어 기초단체의회 무용론이 나오면서 광역단체 의원을 더 선출하고 보좌관제를 만들어 기초단체까지 담당하게 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도 했다.

또 광역단체까지만 민선으로 하고 광역단체장에게 기초단체장의 임면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공무원 사회에서 회자되기도 했다.

그러나 마산·창원·진해의 과거 창원군의 면적을 통합하는 창원시의 통합 이외에는 모두 무산됐다. 무산된 이유야 많이 있겠지만은 사실상 광역단체의원과 기초단체의원의 공천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변화를 싫어해서란 이야기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그 이유는 국회의원이나 지구당위원장들이 광역·기초의원들을 돈한푼 들이지 않고 자기사람으로 활용할수 있는 이토록 좋은 제도를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포기 하지 않아서란 이야기가 많았다.

당시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과 만나 이야기 한 결과 현재 지방자치를 개선·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 정치적 논란등 너무 많아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이 자리에서 농담삼아 나온 이야기가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선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한뒤 국민투표를 거쳐 새 지방자치제도를 만든 뒤 총선을 거쳐 국회의원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만큼 지방자치 행정구역을 비롯 제도 개선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현재의 지방자치는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만들어,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명목상으로만 유지하고 실질적으로는 폐지됐다.

이후 특별·직할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등 각급 행정구역의 장을 모두 중앙정부(내무부)에서 직접 임명하는 임명제(관선제)가 실시됐다. 

그러다가 1987년 6월 항쟁으로 인해 개헌이 이루어지면서 임시조치법은 폐지되고, 개정 헌법에 따라 1987년 지방자치법이 부활해 1991년부터 지방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지방자치시대가 다시 열렸다.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단체장 선거와 동시에 광역·기초의원을 새로 선출하면서 1995년 7월 1일 임기를 시작하면서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 됐다.

다시 시작된 지방자치제도 시행 30년을 앞두고 지방지치제도를 현재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요즘 뉴스는 김포시를 비롯한 서울 인접 기초단체의 서울시 편입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총선용 1회성 이슈로 끝날 것이라는 이야기와 메가시티로 만들어 세계적 도시로 만들어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사실 면적으로 보면 광역단체 중 도를 제외하고 광역시에서는 서울시가 인천, 울산, 대구, 부산에 이어 다섯번째에 그치고 있다. 더 나아가 중국 베이징, 상하이와 비교하면 서울시 면적은 약 9분의 1에 불과하다.

이런 면에서 서울시가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면적 확대가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도시의 사멸화 등을 생각할때 무조건 서울 확대만 고집할 수도 없다.

현재까지 지방자치 약 30년동안 성과는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

현재의 논란은 내년 총선 전까지는 끝나지 않는다. 그만큼 자치단체의 편입과 통합은 각각의 이해가 달라 오랜 시간과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 아까운 시간과 역량을 보이지도 않는 결과을 위해 쏟기 보다는 이참에 내년 총선이 끝난 뒤 여야를 포함해 국민적 합의 기구를 만들어 현재까지의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제대로 살펴보고 앞으로 100년을 지속할 지방자치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국민투표에 붙이면 어떨까 싶다.

jycaf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