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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신사협정', 내일 尹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서 지켜질까 '주목'

기사입력 : 2023년10월30일 17:29

최종수정 : 2023년10월30일 17:29

여야, 회의장서 '손 피켓·고성 막말' 않기로
野 단독 법안 처리·예산 정국...'극한 대치' 변수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야의 '신사협정'이 오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켜질지 주목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리는 상임위원회의나 대통령의 시정연설,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고성과 막말'을 삼가기로 했다. 회의장에 '손 피켓'을 드는 행위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2022.10.25 pangbin@newspim.com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장에서 야유 피켓과 고성을 안 하기로 협의해서 본회의장 안에서 안 하기로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러한 '신사협정'은 국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회의장에서 발생하는 회의 파행이나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그동안 국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 회의장에서 파행되거나 고성이 오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국회에서 조금 더 새로운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감대책회의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며 "국민들께 국회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여야가 지나치게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군다나 이 대표가 대통령 시정연설 사전환담에 참석하기로 한 만큼 여야의 '신사협정'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과 시정연설 전 차담회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예산안 시정연설 전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사전 차담회에는 불참했다.

당시 헌정사상 최초로 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참하기도 했다. 제1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본회의장에 입장조차 하지 않은 건 역사상 처음이다.

다만 여야가 예산안 정국에 돌입한데다, 민주당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단독 처리를 예고한 상황인 만큼 '신사협정'이 잘 지켜질지 미지수다.

윤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단독 처리는 "피켓이나 고성, 막말보다 심각한 여당 무시로 '신사협정'의 정신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가 신사협정을 맺은 이유는 이견 있는 사안에 대해 서로 소리를 높여 싸우기보다 차분하게 숙의를 통해 합의를 이뤄보자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국민의 고통에 제대로 응답하길 바라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을 여러차례 지적했다.

이 대표는 "예산은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지탱할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무너지는 경제를 지켜낼 마지막 보루"라며 "윤석열 정부는 1년 반 동안 아무 대책 없이 경제와 민생을 방치했다. 이제 민생 예산은 물론이고 미래성장을 견인할 R&D 예산마저 삭감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2022.10.25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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