连云港海州：以营商环境之"优" 谋发展质效之"进"

기사입력 : 2023년10월30일 07:23

최종수정 : 2023년10월30일 07:23

纽斯频通讯社首尔10月30日电 "您好，欢迎致电海州区政务服务综合导办平台……"伴随着温柔亲切的视频客服的在线指导，咨询人员在"面对面"交流中完成了企业开办业务的办理咨询。

为进一步提升政务服务形象及服务效能、拓宽导办渠道、优化企业群众办事体验，9月，海州区政务服务中心"政务服务综合导办平台"在全市率先上线。"政务服务综合导办平台"内设政务地图功能，详细标注了海州区政务服务中心及18个镇街便民服务中心具体地址，办事群众可通过此模块查询距离自己最近的服务中心地点，就近办理相关业务，少走"冤枉路"。

围绕制约经济发展的堵点、难点、痛点问题，海州区还聚焦重点领域和关键环节，以市场主体需求为导向，强化协同联动，完善并联审批机制、联合勘验等措施，逐步打通各行业领域信息数据壁垒，让服务平台做"加法"、再造服务流程做"减法"、让企业"烦心事"转变成"省心事"。

"没想到这么快营业执照就办下来了，还是送证上门，企业开办服务真是太给力了！"近日，连云港腾昌汽车销售服务有限公司法人胡先生隔天就收到了崭新的营业执照。

胡先生提到的企业开办服务，是由帮办代办工作人员收取办事所需材料后，及时上传材料、推进业务办理，经企业法人互联网线上确认全部信息后生成营业执照，实现线上全程电子化登记"秒批"，并免费刻制印章，最后通过邮寄或上门服务的方式将营业执照、印章等送至企业，让群众少跑腿、零跑腿完成企业开办，实现"进一道门办一切事"。

今年以来，海州区已累计为1004家企业提供免费邮寄服务，为5896家新设企业减免刻章费用60余万元。

"我们还开通'一照多址'营业执照业务，企业减少办事环节，降低了制度性交易成本。还有电子营业执照申领业务，为进一步提升企业在营业执照使用中的便捷度等。"海州区行政审批局工作人员细数着这两年优化营商环境的创新举措。

该区还推进个人、企业全生命周期"一件事一次办"，打造"一带一路""跨省通办"，扩大"全省通办""全市通办"政务服务事项范围，尤其对材料齐全、符合法定形式的办件内容，海州区全程办理时间精简为两小时以内。今年以来，该区"全市通办"业务已成功办理1375件，占全市此项业务办件总数的53.5%。与兰州市城关区、新疆昌吉州、西安市未央区、郑州市中原区、宿州市萧县、开封市鼓楼区等地政务服务管理部门签订"跨省通办"框架协议，与徐州、邳州等地签订"省内通办"框架协议，为两地群众提供更加优质、高效、便捷的政务服务。

下一步，海州区将继续完善让经营主体满意为导向的指标体系，深度聚焦获得场地、获得政策、日常运营等关乎企业发展的维度，加强定期监测、常态评比和结果运用，营造了浓厚的"人人都是营商环境、事事关系营商环境、处处彰显营商环境"氛围。

来源：连云港市海州区行政审批局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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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