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감] '기술탈취 의혹' 카카오 홍은택 대표 오늘 산중위 증인 출석

기사입력 : 2023년10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0월27일 06:00

국회 산중위, 27일 중기부·특허청 종합 감사
카카오, 자회사 3곳서 스타트업 기술탈취 의혹
중기 R&D 예산 삭감 놓고 여야 의견 대립 예상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앞선 1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화두였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 주요 쟁점으로 다시 등장할 전망이다. 또한 스타트업 기술 탈취 관련 내용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가 수립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중소기업 R&D 예산은 1조3208억원으로 올해 1조7701억원 대비 25.4% 줄었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R&D 예산 축소 기조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여당은 '카르텔 혁파'를 위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는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과도한 예산 감축으로 중소·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은택 카카오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3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1.27 leehs@newspim.com

한편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 탈취 문제도 감사의 주요 관심사이다. 산자위는 홍은택 카카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날 관련 내용을 신문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최근 자회사 3곳이 기술 탈취 의혹을 받고있다. 화물 운송 중개 플랫폼 '화물맨'은 지난 12일 카카오모빌리티에 기술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중기부와 공정위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 외에 카카오VX는 경쟁사 '스마트스코어' 기술 탈취 의혹을, 카카오헬스케어는 경쟁사 '닥터다이어리' 서비스를 도용 의혹을 받고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