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오늘 복지부 국정감사…국민연금‧마약대책‧오염수 건강보고서 '도마'

기사입력 : 2023년10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0월25일 06:00

복지부‧질병청‧식약처 대상 종합 감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마지막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 개혁, 마약방지 대책, 일본 원전 오염수 건강영향 보고서 논란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복지부는 오는 27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차원 개혁안을 확정한다. 재정계산위는 지난 19일 보험료율·수급 연령·소득대체율을 고려한 24개 시나리오를 복지부에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1 leehs@newspim.com

이번 종합운영계획에는 방향성만 담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부 개혁안의 밑그림이 될 재정계산위의 보고서가 세부적인 제안을 담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독자안 가능성도 열어둬 국민연금 방향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영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국민연금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24개의 연금 개혁 시나리오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은 없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나열했다"고 지적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연금 개혁에 대한 시나리오가 18개에서 24개로 늘어났다"며 "국민연금 개혁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라고 비판했다.

마약류 업무에 대한 복지부 일원화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전망이다. 서정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복지부‧질병청 국감에서 "정신 건강 정책 측면에서 마약 중독자 치료 연구는 복지부가 맡고 마약 관리와 관련한 예방 교육 재활은 식약처가 관할하는데 부서가 이분화된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연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식약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복지부는 의료인 면허 관리를 하고 식약처는 마약류 처방을 관리한다"며 "식약처의 자료를 공유받지 않은 복지부가 어떻게 면허 취소를 하고 처벌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식약처 협조를 받아 의료인 대상 마약류 중독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3.10.18 leehs@newspim.com

일본 원전 오염수 건강 영향 보고서 비공개 논란도 다시 재점화될 전망이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질병청이 비공개했다고 밝혔다.

일본 원전 오염수 건강 영향 보고서의 핵심은 오염수 방류가 100mSv(밀리시버트) 이하의 저선량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최소 20년 이상 장기간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상반된 보고서인데 눈치를 보고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하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이 드러난 만큼 복지위 종합국감에서 한 총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