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오늘 복지부 국정감사…국민연금‧마약대책‧오염수 건강보고서 '도마'

기사입력 : 2023년10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0월25일 06:00

복지부‧질병청‧식약처 대상 종합 감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마지막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 개혁, 마약방지 대책, 일본 원전 오염수 건강영향 보고서 논란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복지부는 오는 27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차원 개혁안을 확정한다. 재정계산위는 지난 19일 보험료율·수급 연령·소득대체율을 고려한 24개 시나리오를 복지부에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1 leehs@newspim.com

이번 종합운영계획에는 방향성만 담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부 개혁안의 밑그림이 될 재정계산위의 보고서가 세부적인 제안을 담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독자안 가능성도 열어둬 국민연금 방향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영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국민연금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24개의 연금 개혁 시나리오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은 없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나열했다"고 지적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연금 개혁에 대한 시나리오가 18개에서 24개로 늘어났다"며 "국민연금 개혁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라고 비판했다.

마약류 업무에 대한 복지부 일원화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전망이다. 서정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복지부‧질병청 국감에서 "정신 건강 정책 측면에서 마약 중독자 치료 연구는 복지부가 맡고 마약 관리와 관련한 예방 교육 재활은 식약처가 관할하는데 부서가 이분화된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연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식약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복지부는 의료인 면허 관리를 하고 식약처는 마약류 처방을 관리한다"며 "식약처의 자료를 공유받지 않은 복지부가 어떻게 면허 취소를 하고 처벌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식약처 협조를 받아 의료인 대상 마약류 중독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3.10.18 leehs@newspim.com

일본 원전 오염수 건강 영향 보고서 비공개 논란도 다시 재점화될 전망이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질병청이 비공개했다고 밝혔다.

일본 원전 오염수 건강 영향 보고서의 핵심은 오염수 방류가 100mSv(밀리시버트) 이하의 저선량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최소 20년 이상 장기간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상반된 보고서인데 눈치를 보고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하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이 드러난 만큼 복지위 종합국감에서 한 총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sdk199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