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기능 독자 수행 놓고 여야 갈등 심화
조승래 "국가발전·인재유출 막아야...국힘이 정쟁화 이용" 주장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이 우주항공청을 정쟁화하고 있다며 "우주항공청은 정치 전리품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우주항공청 3축인 대전이 기존 연구기관과의 역할 중복 논란이 일자 이를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유성 갑) 의원은 23일 대전시청 기자실을 찾아 우주항공청 R&D 수행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며 여당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비난했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유성 갑) 의원은 23일 대전시청 기자실을 찾아 우주항공청 R&D 수행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며 여당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지적했다. 2023.10.23 nn0416@newspim.com |
조 의원은 "국가와 대전 경제, 과학기술 발전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하면 우주항공청에 R&D 기능을 독자적으로 부여해선 안된다"며 "R&D 등 연구개발은 기존대로 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이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R&D 기능까지 우주항공청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경우 인재 유출이 심화될 것이라는 게 현장 목소리"라며 기존 연구기관 중심으로 구축된 연구 클러스터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국민의힘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의원은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우주항공청의 R&D 과제 직접 수행을 배제하기로 결정해놓고 합의내용을 문서화하자 갑자기 국힘 측이 'R&D 배제는 안된다'고 말을 바꿨다, 경남에선 조승래 낙선운동까지 하겠다는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정쟁 요소를 빼고 객관적으로 다루자고 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었던 건데 여당은 오히려 끊임없이 관련 안에 다른 건을 연계하고 있다"며 "우주청을 정치적 전리품으로 하려 한다, 정치적으로 흥정하는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며 여당을 직격했다.
한편 우주항공청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업이다. 여야는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외청으로 두는 것 등에 대해서는 협의했지만 R&D 기능 직접 수행을 놓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놓고 국민의힘과 경남도, 사천시가 우주항공청이 R&D 기능을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주장하고 있다.
R&D 기능 직접 수행 관련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과방위는 지난 7월 안전조정위원회를 열고 조승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금까지 4차례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안조위 활동 종료일인 23일까지 최종 협의하지는 못한 상태다. 만약 이날까지 협의가 안될 시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은 다시 과방위 법안심사 소위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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