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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대장동·백현동 별개 사건"…법원, 재판 열고 병합 결정

기사입력 : 2023년10월20일 11:20

최종수정 : 2023년10월20일 14:34

檢 "범행구조 유사, 소송경제 유리" 병합 요청
李 "동시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재판부 "추후 준비기일 열고 신속히 검토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추가 기소된 '백현동 의혹' 사건을 병합할지 결정하기 위해 별도 기일을 열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성남FC 뇌물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0 leemario@newspim.com

검찰은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을 기소하면서 이 사건에 병합 신청했다"라며 재판부에 두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두 사건은 피고인이 모두 동일하고 피고인들이 성남시 재직 당시 한 범행인 점, 부동산 개발비리 브로커와 업자에 개발이익을 몰아준 측면에서 유사한 범행구조를 가지는 등 중요부분이 공통된다"라며 "병합 진행될 경우 소송경제에 충분히 유리한 측면이 있고 실체 진실 발견에 상당히 용이하다고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신속히 고려하셔서 이 사건의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진행되기 전 병합 심리해달라"고 했다.

이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위례, 성남FC, 대장동 순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고 그에 따라 준비하는 것도 허덕이고 있다"라며 난색을 보였다.

또 "백현동 사건이 구조가 유사하다고 해도 완전히 별개 사건"이라며 "그 사건까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변호인들 입장에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오히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집중도를 굉장히 떨어뜨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아직 두 사건의 변호사님들이 중복되는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준비기일을 열어서 병합 의견을 들으려고 했다"며 "추가 병합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준비기일을 열어서 병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재판에 출석하며 '당무 복귀를 앞두고 계신 소감 한 말씀 해달라', '이번주만 두 번째 재판 출석인데 당무 지장을 실감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17일 출석 때와 달리 지팡이는 짚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하고 16일에는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재차 기소했다. 두 사건은 모두 이 대표의 기존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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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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