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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선 개입 허위 보도, 보도 경위 등 폭넓게 열어두고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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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액트 보도 근거 자료 확보·분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선 개입 허위 보도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자산관리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화천대유 TF)' 등 배후 세력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지난 11일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최현 씨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당시 온라인 매체 리포액트와 운영자 허재현 기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리포액트 보도의 근거가 된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전 최 보좌관과 조우형 씨의 사촌형 이철수 씨가 대화한 내용이 최재경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과 이씨의 대화로 조작돼 리포액트 등을 거쳐 보도됐다는 것이 골자다.

주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인 조씨 사건을 무마해 줬다는 것으로, 검찰은 최 보좌관이 녹음파일을 녹취록 형태로 보관하다가 민주당 관계자 김모 씨 등을 거쳐 봉지욱 당시 JTBC 기자와 허 기자 등에 넘겨졌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보도된 이후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배후 세력이 이를 막기 위해 일련의 행위들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화천대유 TF에서 활동했던 인물 상대로 수사가 필요한 정황을 확인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확보한 자료를 확인 중"이라며 나머지 특위 소속 관계자들에 대한 진상도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허위보도라는 것은 확인했고 개인·조직적 이유라던지,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폭넓게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보도가 틀렸다는 것에 대한 수사가 아니고, 의혹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취재 내용을 조작·왜곡해 보도한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수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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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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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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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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