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카톡에 전처 이름이...' 불륜 의심해 지인 살해 징역 15년 확정

기사입력 : 2023년10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10월19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처와 성관계한다는 말에 격분해 범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지인 휴대폰의 카카오톡 친구목록에 전처 이름을 보고 불륜 관계로 의심해 지인을 살해한 피고인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서구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 해당 부동산 운영자 B씨를 흉기로 수회 찔러 사망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A씨는 B씨 사무실의 일부를 빌려 옷수선 가게로 운영해왔다.

그러던 중 A씨가 B씨 휴대폰 카카오톡 친구목록에 6년 전에 이혼한 전처의 이름을 보게 되면서 불륜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추궁하자, B씨는 전처와 성관계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대구의 한 대학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신장 손상 등으로 인한 저혈당 쇼크 및 파종성 혈관 내 응고로 사망하게 됐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A씨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전자장치 등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해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살인죄의 경우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미춰보면 비록 피고인은 합리적인 근거와 이유가 없는 일방적인 오해로 범행에 이르기 되었으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정한 관계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폭력성이 발현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도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