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일 전 성년 된 피해아동…대법 "처벌 못해"

기사입력 : 2023년10월15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10월15일 09:00

폭행 등 혐의로 집유·아동복지법 위반죄는 면소
"소급적용 규정 없어 공소시효 진행 정지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동학대 범죄를 처벌하는 특례법이 시행된 2014년 9월 29일 이전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경우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면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07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함께 살던 조카 B씨를 야구배트와 쇠파이프 등으로 때려 학대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1심은 폭행과 강요,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위반죄는 면소 판결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형사소송법 252조에 따라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그런데 2014년 9월 29일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252조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라고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뒀다.

1993년생인 B씨는 이모부인 A씨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당할 당시에는 15~19세의 미성년자였으나 특례법 시행일에는 이미 성년이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항소심도 "특례법 조항의 시행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행위에 관한 공소시효는 범행 종료 시부터 중단 없이 그대로 계속 진행돼 공소제기일인 2019년 7월 22일 당시 이미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면소로 판결했다.

아동학대처벌법 34조 1항은 완성되지 않은 공소시효의 진행을 장래를 향해 정지시키는 것에 취지를 두고 있고 B씨가 법 시행일 이전인 2013년 7월 1일 이미 성년이 된 이상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공소사실을 면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아동학대처벌법 34조 1항 및 부칙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동학대처벌법상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소급 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어 조항 시행일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에 달한 경우 소급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라며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전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한 경우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특례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피해아동의 실질적 보호라는 가치와 법적 안정성·신뢰보호원칙 사이의 조화를 도모했다"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공소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선례와 취지를 같이 하는 판결"이라고 부연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