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세종시 성인지 조례안, 논란 끝에 상임위서 원안 가결

기사입력 : 2023년10월16일 16:28

최종수정 : 2023년10월16일 16:28

"성인지 예산제 실질적 운영" vs "혈세로 페미니스트 챙겨"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김현미 세종시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해 제84회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뤄졌으나 보류됐던 '세종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이 찬반 논란 끝에 16일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성인지 예산제는 예산 편성·심의·집행·평가 등 과정에 남성과 여성에게 주는 효과를 분석해 동등하게 수혜를 주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06년 '국가재정법'에 법제화된 이후 2013년부터 지방에도 적용됐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 본청 청사 전경. 2023.10.16. goongeen@newspim.com

현재 세종시는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을 필수사업인 '양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과 '성별영향평가법' 성별영향평가사업 및 권장사업인 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 구분해 시행하고 있다.

세종시의 올해 성인지 예산 규모는 52개 사업에 512억 7614만원이며 전체 예산 대비 성인지 예산 비율은 2.1%로 사업 수와 전체 예산 대비 성인지 예산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로 알려져 있다.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김 의원이 대표로 김재형·김충식·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임채성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해 같은달 21일 행정복지위에 회부됐고 29일 상정됐으나 보류된 바 있다.

지난해 성인지 예산 집행결과 목표 달성율은 64개 중 46개로 71.9%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례안은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입법예고 중 반대의견(86개)이 많아 보류됐었다.

조례안에는 3조에 성평등 목표·지표 설정, 사업선정·예산수립, 집행·결산, 결과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실효성을 높이고 소속 공무원이 이해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4조에 실효성 향상 중점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과 5조에 지침서 마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예·결산서 분석(6조), 운영위원회 구성(7조~16조), 시민참여 및 지원(17조), 업무위탁(18조) 등 조항으로 돼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세종시건강한학부모회와 그린나래학부모연대 세종지부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 이어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혈세로 페미니스트 이권을 챙겨주는 조례'라며 강력하게 철회를 주장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성인지 조례안 반대 기자회견. 2023.10.16. goongeen@newspim.com

이들은 "현재 세종시는 세수 결손액이 1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재정이 매우 열악한데 왜 방만한 예산을 초래하면서까지 혈세로 페미니스트 이권을 챙겨주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조례명에 언급된 '성인지'의 정의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애매모호하고 주관적이라 예산담당자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며 "결국 위원회나 위탁기관에 페미니스트들이 등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예산에 대해 "지난 5년간 정부 성인지 예산이 무려 150조에 달한다"며 "대중교통 환승센터 구축, 뜨개질 수업, 가로수·보도블럭 정비, 기자실운영 등 양성평등과 무관한 사업도 있다"고 주먹구구식 운영을 꼬집었다.

반면 조례안을 찬성하는 (사)세종여성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가결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성인지 예산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조례를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제84회 세종시의회 행복위는 성인지예산제나 성평등에 대해 정확한 개념을 알지 못하고 추측성 발언과 모호한 주장을 하며 조례안을 보류시켰다"며 "성차별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 부칙에는 본회의서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돼있고 김성기 시 기조실장은 "내년에 운영위 구성과 예산편성 등 과정을 거쳐 오는 2025년부터 조례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