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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면접 미끼로 성폭력…"변종 알바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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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미끼 성범죄 사건' 10대 미성년자 사망하기도
별다른 대책 없어…지난 7월까지 1만2000건 게재
"구인 적발 시 작성자 신고 의무 규정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아르바이트 면접을 미끼로 만난 여성들에게 성폭행 등을 저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알바 미끼 성범죄 사건 이후에도 구직 플랫폼에는 성매매업소 의심 구인 광고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여성들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최근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봤다는 20대 여성 A씨는 "알바 자리 제안을 받아야 하니까 이력서를 공개로 돌렸는데 지원도 안 했는데 문자로 장소만 딱 알려주고 오라고 해서 너무 두려웠다"라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면접을 보러 갔다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게시글이 떠올랐다"고 전했다.

[사진사진=뉴스핌DB]

앞서 부산에서 40대 남성이 알바 면접을 미끼로 만난 여성들에게 성폭행을 한 사건이 일어났다.

남성 B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온라인 알바 구인 사이트에서 스터디카페 알바 구인으로 속이고, 찾아온 여성 6명을 키스방으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범죄 피해자였던 10대 여성은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온라인 구인 구직 사이트에서 여성 1000명의 이력서를 열람한 뒤 연락을 취했으며, 실제 면접을 본 여성들은 280명에 달했다. 이중 4,50명이 업소에 끌려갔는데 B씨는 일을 알려주겠다며 일부 여성들을 강압적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 이후에도 성매매업소의 구직 광고는 여전히 무방비하게 게재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7월 사이 알바몬과 알바천국에서 삭제된 성매매업소 의심 광고는 1만 1996건에 달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2 mironj19@newspim.com

직업안정법 시행령에서는 구인·구직 사이트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성매매업소의 구인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이를 수사기관에 알리거나 보고할 의무가 없어 실질적인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해당 구인 광고 적발 시 강력한 처벌과 사업시행자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도록 관련 법령을 시급히 개정하거나 독립된 팀이나 광역수사대와 같은 조직이 경찰청에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날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사안이 화두에 오르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금 대책만으로는 부족하고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말씀 주신 내용을 포함해 국가수사본부의 해당 부서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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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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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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