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주 69시간제' 논란을 빚고 있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들과 노·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내달 초 발표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부 출입기자단과 차담회를 갖고 "설문 결과를 놓고 수행기관과 전문가들이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분석이 끝나면 분석 결과를 담은 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차관은 "근로시간 제도개편과 관련해 국민들의 관심도가 크고 현장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다 보니 전문가들도 최대한 정밀하게 검증을 진행 중이고 시간이 걸리는 게 사실"이라며 10월까지 조사 보고서 제출이 완료되면 그것을 토대로 11월 초에는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부 출입기자단과 차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3.10.10 jsh@newspim.com

고용부는 지난 3월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즉 바쁠 때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는 오래 쉴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본 것이다. 

하지만 이를 놓고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장시간 근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개편안 보완을 지시했고, 고용부가 중심이 돼 개편안 재검토에 들어갔다. 

고용부는 지난 6월부터 약 두 달간 국민과 노사 근로자 6000명(국민 1200명, 노사 4800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개선 방향 등 세 가지를 중점에 두고 이뤄졌다.

이 차관은 "지금까지 이렇게 대규모 대면 설문조사를 한 적이 없었다"면서 "저희로서는 이번 기회에 최대한 국민과 노사 의견을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싶다는 취지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공정성에 대한 추측과 오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결과 보고서도 다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고용부는 이기재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를 비롯해 교수들과 연구원 등 전문가 TF를 구성해 분석을 진행 중이다. 이 차관은 "이번에 저랑 같이 TF를 운영하는 이기재 교수는 조사통계 최고의 전문가"라며 "그분을 일부러 모신 것도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차관은 "조사 보고서에 저희가(고용부가) 참여하지는 않는다"면서 "그분들이 조사보고서를 줘야 저희도 보고서를 바탕으로 보완 방향을 11월 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차관은 또 노동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동계와의)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 방법론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실질적 대화를 통해 정책과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질적 대화의 의미에 대해 이 차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노사가 같이 참여해 논의하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실질적인 실행력을 갖추는 이중구조 개선대책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 대화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면서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서 실질적 대화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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