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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바꾸기' 바이든 美 국경장벽 건설 재개...트럼프 "나한테 사과해"

기사입력 : 2023년10월07일 00:13

최종수정 : 2023년10월07일 07:33

이민자 폭증에 도시 '기능마비'...민주당 내 '집안싸움'
뉴욕시장, 이민 막기 위한 중남미 출장길 올라
트럼프 "이럴줄 알았다...사과 기다릴 것"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최근 폭증하는 이민으로 뉴욕의 도시 기능이 거의 마비될 지경에 이르는 등 이민자 급증에 따른 부작용에 골머리를 앓던 바이든 행정부가 멕시코 접경 텍사스주(州) 일대에 국경 장벽을 추가로 건설하기로 했다

임기 내 추가적인 국경 장벽 건설은 없다고 지난 대선부터 공언해 온 바이든 대통령의 말 바꾸기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과를 기다리겠다"고 비꼬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좌)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 이민자 폭증에 뉴욕 등 주요 도시 '기능마비'...민주당 내 '집안싸움'

미 국토안보부(DHS)는 5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리오그란데 밸리에 추가적인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26개 연방법 적용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성명에서 "국경 지대 불법 유입을 막기 위해 물리적인 장벽을 건설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이 같은 행정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연방법상으로는 해당 국경 지역에서 도로 등의 건설을 할 수 없다. 이곳에 리오그란데 밸리 국립 야생동물 보호구역 등이 걸쳐 있어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행정조치를 통해 이 법의 적용을 유예했고, 이를 통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환경 평가 검토나 환경법 위반에 따른 소송을 피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2017년부터 임기가 끝난 2021년 1월까지 총 724㎞의 장벽을 세웠다.

반면 친환경, 친이민 정책 등을 등에 업고 당선된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내 추가로 국경 장벽을 짓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취임 직후 "더는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국경 장벽 건설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이미 투입된 모든 자원을 재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시우다드후아레스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18일(현지시간) 멕시코 국경 도시 시우다드후아레스의 리오 브라보강 강기슭에 세워진 미국 국경 장벽 앞으로 중남미 이민 희망자들이 줄 서 있다. 2023.09.19 wonjc6@newspim.com

그러나 임기 내내 발목을 잡은 불법 이민자 문제가 상황을 바꿔놨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방역을 명분으로 불법 입국자를 즉시 추방할 수 있었는데,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이 '타이틀 42'(불법입국자 즉시 추방 정책)를 폐지한 뒤 잠시 주춤하는 듯했던 중남미 불법 이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했다. 

특히나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대해 온 텍사스와 남부 국경지대의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불법 이민자를 비행기나 버스에 태워 뉴욕·워싱턴DC·시카고 등 이른바 '블루 스테이트'로 보내면서 일부 도시의 수용 능력은 한계에 다다랐고 주민들의 불만은 폭증하고 있다. 이에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지난 8월 민주당 소속인 캐시 호철 뉴욕 주지사는 "이민자 문제는 연방정부에서부터 시작됐고 연방정부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바이든 행정부를 비난했다. 민주당 소속인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도 최근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국경 개입과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이민자 문제에 대처가 부족하다며 불만을 터뜨린 것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미 정계에서는 이민자 문제가 표심을 자극할 화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트럼프 "이럴줄 알았다...사과 기다릴 것"

뉴욕시장은 미국 이민을 뜯어말릴 목적으로 중남미 출장길에 올랐다. 에릭 애덤스 시장은 4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멕시코, 에콰도르, 콜롬비아 등을 차례로 찾는다. 베네수엘라와 함께 미 남부 국경을 넘어 이민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대표적 국가다

보통 대도시 시장들이 관광객과 해외 투자 유치 등을 목적으로 해외 일정을 소화하는 경우는 있지만, 우리 지역에 오지 말라고 찾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그만큼 이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대선 공약을 전면 뒤엎는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에 이민 옹호자들과 환경운동가들을 포함한 진보 진영의 비난이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당시 책정된 예산이라 명목 변경이 어렵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예산이 국경 장벽용으로 못 박혀 있고, 명목 변경을 추진했지만, 의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며 "내가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 장벽이 효과적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 파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줄 알았다'며 의기양양한 반응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560마일에 달하는 국경 장벽을 건설한 내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바이든이 모든 환경법률을 어기는 것을 보는 건 아주 흥미롭다. 늘 얘기하지만 바퀴와 장벽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유일하게 작동한 것"이라며 "그의 사과를 기다리겠다"고 비꼬았다.

[바도 혼도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과테말라 경찰들이 온두라스 캐러밴(caravan, 미국행 이민행렬) 앞을 막아섰다. 2021.01.17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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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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