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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출자액의 10% 신생 벤처캐피탈에 의무 배정…도전적 투자 촉진

기사입력 : 2023년10월05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10월05일 14:00

중기부,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 발표
업력 5년 이내 VC도 루키리그 신청 가능
민간도 모태펀드 투자·사후관리에 참여
중기부 내에 '벤처투자전담감독팀' 설치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 매년 모태펀드 출자금액의 10% 이상을 루키리그에 배정하고 루키리그 신청 요건도 완화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밴처캐피탈(VC)이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투자생태계를 민간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VC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투자생태계 조성을 위한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을 비롯해 벤처캐피탈 12개사 대표이사들이 참석했다.

◆ 업력 5년 이내 VC도 루키리그 신청 가능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도전적인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을 강화한다.

원칙적으로 루키리그에 매년 모태펀드 출자금액의 10% 이상을 배정해 신생 VC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도전적 투자를 촉진한다.

루키리그 신청이 가능한 VC 요건을 기존 업력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운용자산규모는 기존 5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개편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10.05 victory@newspim.com

올해 신규 결성된 모태자펀드에 적용 중인 '투자촉진 인센티브'와 별도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결성된 펀드가 올해 조기투자를 집행하면 내년 출자사업 선정에서 우대하고 출자비율(10%p) 및 관리보수 요율(0.2%p)을 상향한다.

피투자기업의 일시적인 재무건전성 악화 시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는 등 운용사(GP)에 대한 보수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예를 들어 상장과정에서 적용되는 회계기준의 단순변경으로 자본잠식으로 인식된다거나 자본잠식 이후 유의미한 후속투자를 유치한 경우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기로 했다.

◆ 모태펀드 투자, 사후관리에 민간 영역 확대

다음으로 시장친화적 모태펀드 운용이 이뤄지도록 민간 전문가 중심의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를 신설한다.

중점 출자분야, 재원배분 등 모태펀드 투자방향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출자 공고 전에 제시하는 등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향상한다.

투자의무 미준수 등 모태자펀드의 주요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모태펀드 사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10.05 victory@newspim.com

또한 한국벤처투자(KVIC)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경영·성과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금융 관련 공공기관 최초로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를 도입하고 보수체계를 정비한다.

책무구조도란 임원별 담당업무 관련 내부통제 책임(법령준수·리스크관리·하급자감독 등)을 사전에 명확히 배분한 내역으로 각 임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하도록 유도하는 체계이다.

◆ VC에 대한 제재처분 양정기준 마련

마지막으로 VC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한다. 벤처투자법령을 위반한 VC에게 부과하는 제재처분의 구체적인 양정기준을 마련해 위법행위에 대한 일관된 처분을 내리도록 개편한다.

또한 VC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지침을 업계 스스로 마련하도록 유도한다.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 VC에게는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우대 및 '벤처투자법'상 제재처분 감경 등 혜택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모태펀드 자펀드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도록 권고하고 투자심의 과정에서 알게된 기업비밀을 유지하도록 서약하는 '포괄적 비밀유지서약'을 의무화한다.

한편 중기부 투자관리감독과 내에 벤처투자전담감독팀을 설치하고 벤처투자 관련 법률·회계 전문가 풀(Pool)도 이전보다 확충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3.08.30 victory@newspim.com

이영 장관은 "벤처투자 시장 형성 초기에는 정부의 마중물이 중요했지만 최근에는 정책금융의 몇 배 이상 벤처펀드에 출자할 정도로 민간 비중이 커진 점을 고려해 정부도 달라진 시장여건에 맞는 역할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 주도적인 벤처투자 생태계는 '스타트업 코리아', 벤처·스타트업이 경제성장을 이끄는 나라의 초석인 만큼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해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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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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